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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장기간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파격적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7년 이상 연체된 빚'을 최대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새출발기금(배드뱅크)에 대해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희망의 이름,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일종의 공적 배드뱅크(Bad Bank)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던 부실 채권(오래 연체된 빚)을 사들여,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빚을 조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과도한 빚으로 인해 재기가 불가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2.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 전액 탕감, 누가 해당되나요?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한 파격적인 감면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채무: 연체 기간이 7년 이상 경과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 대상자: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핵심은 '7년',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세 가지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빚은 새출발기금이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여 채무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3. 빚 탕감,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그렇다면 실제 빚 탕감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매입: 새출발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입니다.
2. 추심 즉시 중단: 채권이 매입되는 순간, 모든 형태의 빚 독촉 및 추심 활동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상환 능력 심사: 새출발기금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바탕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4. 맞춤형 채무 조정: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원금의 최대 100%까지 전액 탕감
-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 내외 감면 후,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4. 가장 중요한 질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에 해당한다면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출발기금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자동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다른 채무 조정 프로그램(원금 감면 60~80%)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치며: 재기를 향한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랜 시간 빚의 무게에 짓눌려 희망을 잃어가던 분들에게 이번 소식은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성실하게 일해 온 소상공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새출발기금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