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API 전환 논의: 스크래핑 의존 서비스가 확인할 것

한 줄 결론

이 글은 일반 쇼핑몰 전체에 바로 적용되는 의무라기보다, 이용자 동의만으로 다른 기관 정보를 긁어오는 서비스, 마이데이터·공공데이터 연동 서비스, 본인전송요구 대리 기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우선 확인해야 할 이슈입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된 내용

• 간담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2026년 2월 19일 공포되고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데 맞춰 열렸습니다.
• 개정 시행령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전송요구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을 위해 준비할 사항과 API를 통한 전송 준비, 사이트 이용약관 개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 공식 원문은 사전협의 없이 자동화된 도구로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는 스크래핑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용약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 API 전환 전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이 대리인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 스크래핑 사전협의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쇼핑몰·SaaS가 확인할 적용 범위

단순 주문·결제·배송 기능만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면 이 발표가 곧바로 새 의무를 만드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 금융, 공공, 통신, 건강, 자격 정보 등을 이용자 대신 조회하거나 외부 사이트 로그인 정보를 받아 데이터를 가져오는 구조라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타 기관 로그인 정보나 인증정보를 받아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이 있는지 서비스 전체를 점검합니다.
• 스크래핑 방식으로 가져오는 정보가 본인전송요구권 또는 마이데이터 성격인지 법무·개인정보 담당자와 구분합니다.
• API 전환이 필요한 연동은 인증, 권한 위임, 전송 내역 확인, 철회, 로그 보관 기준을 설계합니다.
• 사전협의 없는 자동화 도구 기반 전송 대리 제한 문구를 이용약관과 개발자 문서에 반영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2026년 8월 20일 시행 전후로 개인정보위·관계부처의 안내서와 고시를 추가 확인합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기존 초안은 모든 데이터 연동 서비스에 API 전환 의무가 바로 생기는 것처럼 읽힐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은 공식 원문에 맞춰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없는 스크래핑 제한이라는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식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