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마감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행정예고 의견 제출 2026-07-13까지
D-3
AI·1위·무해 광고 실증고시 개정안: 쇼핑몰이 준비할 증빙자료와 7월 13일 의견기한
공정거래위원회가 AI 기능, 1위, 인체 무해 등 성능 광고의 실증 의무와 자료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시·광고 실증고시 개정안을 2026년 7월 13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리스크: 8/10
놓치면 손해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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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일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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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시 점검
24
다가오는 일정
다가오는 주요 일정
의견수렴/마감 개인정보·처리방침
2026. 7. 13.
D-3
개인정보 과징금 감경 기준 입법예고: 쇼핑몰 운영자가 준비할 보호 투자 증적
중대·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 투자 실적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리스크: 8/10
의견수렴/마감 개인정보·처리방침
2026. 7. 13.
D-3
개인정보 유출 72시간 통지 입법예고: 쇼핑몰 운영자가 준비할 사고 대응 기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인지 시 72시간 내 통지 의무화, 유출 통지 항목에 비밀번호 변경 방법 추가, 대규모 사업자의 CPO 신고 의무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리스크: 7/10
의견수렴/마감 표시광고
2026. 7. 14.
D-4
식품 표시·광고 시행령 입법예고: 건강식품 판매자가 확인할 광고 문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식품 카테고리를 취급하는 이커머스 판매자는 첨부된 법령안 원문을 확인하여 자사 상품의 표시 및 광고 기준에 미칠 영향을…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리스크: 6/10
상시 점검 개인정보·처리방침
2026-07-17 중단 시작
D-7
[고도몰] 우체국택배 연동 서비스 전면 중단 안내 (7/17~7/19)
우정사업본부 G-클라우드 전환 작업으로 인해 2026년 7월 17일(금) 17시부터 19일(일) 15시까지 고도몰 내 우체국택배 송장 발급, 배송 상태 업데이트 등 모든 연동 기능이 중단됩니다. 금요일 출고…
기관: NHN커머스 (고도몰) 리스크: 7/10
시행/적용 플랫폼 정책
2026-07-22 적용
D-12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점검: 네이버 쇼핑 가격·할인 표시 개편과 최대할인가 기준
2026년 7월 22일부터 네이버 쇼핑 주요 지면에서 할인 명칭은 최대할인가로 통일되고, 할인율은 판매가 대비 즉시할인가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판매자는 노출 화면, 상세페이지 문구, 쿠폰·멤버십 혜택 설명이 새…
기관: 네이버 쇼핑 리스크: 6/10
시행/적용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2026-07-31 시행
D-21
고도몰 이용약관 개정: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 별도 계약 의무화 및 수수료 부과 안내 (시행 2026.07.31)
2026년 7월 31일부터 고도몰 내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 이용 시 NHN커머스와 별도 계약 체결 및 수수료 납부가 의무화됩니다. 미계약 상태로 특정 조건(주문 누적 200만 원…
기관: NHN커머스 (고도몰) 리스크: 8/10
시행/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6-08-20
D-41
스크래핑 의존 서비스 점검: 개인정보 전송 API 전환 논의와 준비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과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열고, 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인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스크래핑 제한, API 전환 준비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리스크: 4/10
최근 지난 일정
최근 확인해야 할 시행·처분 일정
상시 점검 개인정보·처리방침
2026-07-07정보통신망법 시행령 7월 7일 시행: 대규모 플랫폼 운영자가 점검할 허위조작정보 대응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대규모 플랫폼 기준, 수익형 게재자 기준, 신고 필수항목과 실무 점검 순서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2026-07-02 시행나이스정보통신(NICEPAY)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수탁업체 금융결제원 추가에 따른 자사몰 대응 안내
나이스정보통신(NICEPAY)이 2026년 7월 2일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여 수탁업체 목록에 '금융결제원'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NICEPAY를 결제대행사(PG)로 이용 중인 자사몰, 독립몰 및 구독형 서비스 운영자는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고지…
시행/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2026-07-01 시행호텔·예약 플랫폼 운영자 점검: 개인정보 보호 지표 신설과 평가 감점 리스크
2026년 7월 1일부터 호텔업 등급평가 시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 또는 10점의 감점이 부여됩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호텔업 외 다양한 업종으로 이러한 평가 지표를…
시행/적용 정산·세금
2026-07-01 적용샵바이 운영자 점검: 상품 심사 절차·주문 쿠폰·파트너 고지 확인
2026년 7월 1일 샵바이 업데이트로 파트너 상품 심사 절차, 주문 쿠폰 엑셀 표기, KCP 에스크로 이메일 자동입력, API 응답값이 바뀌었습니다. 파트너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심사 항목 변경은…
Watchlist
상시 점검/계류 이슈
발표/처분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공식 제재 기준 확인알리익스프레스 20.93억 제재, 가짜 정가와 판매자 정보 누락이 같이 걸렸다
공정위는 2025년 8월 29일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사업자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명령·과태료 200만 원,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20억 9,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발표/처분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식 제재 기준 확인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주민번호 점검: 롯데카드 96.2억 제재의 보관·접근권한 기준
개인정보위는 2026년 3월 11일 제4회 전체회의에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식 키워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과 보호체계 개선 명령입니다.
상시 점검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즉시 (플랫폼 시스템 개선 및 공정위 모니터링 진행 중)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 쇼핑몰 판매자가 확인할 정상가·할인율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를 대상으로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플랫폼의 상품등록 시스템에 정가 입력 기준과 경고 문구가 추가되며, 거짓…
발표/처분 개인정보·처리방침
시정명령 이행 및 조치 결과 확인: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맞춤형 광고 쇼핑몰 점검: 쿠팡 개인정보 과징금의 수집동의·파트너 관리 리스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및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안전조치 위반, 타사 앱 활동기록 무단 수집, 맞춤형 광고 파트너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총 6,249억 원 규모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