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할인광고·판매자 정보 점검
적발 사례를 본 뒤 우리 사이트의 개인정보 권한, 할인광고, 후기·협찬 표시, 판매자 정보 고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제재 사례를 보면 같은 화면, 같은 권한, 같은 광고 문구가 우리 사이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적발 사례를 내부 재발 방지 작업으로 바꾸는 순서입니다. 보도자료 링크만 공유하지 말고 실제 운영 화면과 담당자 업무로 연결해야 합니다.
1단계: 개인정보 점검
- 관리자 계정, 외주 계정, 퇴사자 계정, 임시 계정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다운로드, 주문정보 열람, CS 메모 접근 권한을 담당자별로 분리합니다.
- 접속기록 보관 기간, 로그 확인 담당자, 이상접속 알림 기준을 문서화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집 항목, 보유기간, 위탁업체, 제3자 제공 항목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 봅니다.
- 유출 의심 시 신고, 통지, 내부 보고, 증거 보존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표시광고 점검
| 항목 | 확인할 것 | 완료 기준 |
|---|---|---|
| 할인율 | 기준가격, 할인기간, 적용 대상, 제외 조건 | 실제 결제금액과 광고 문구가 일치해야 합니다. |
| 수수료·혜택 | 무료, 0원, 최대, 전원, 무조건 같은 표현 | 조건과 예외가 같은 화면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후기·추천 | 협찬, 체험단, 적립금, 제휴 관계 표시 | 소비자가 광고성 관계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 판매자 정보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번호, 고객센터 | 푸터와 주문 전 화면의 정보가 공식 조회 결과와 맞아야 합니다. |
3단계: 증적 보관
- 제재 보도자료 URL과 관련 조문 또는 기준을 저장합니다.
- 우리 사이트의 같은 화면을 수정 전 캡처합니다.
- 수정 담당자, 수정 일시, 승인자, 배포 일시를 남깁니다.
- 광고 소재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수정 전후 문구를 모두 보관합니다.
- 다음 점검일을 캘린더에 등록하고 새 상품·새 이벤트 등록 절차에 반영합니다.
체크 완료 기준
보도자료 링크, 위반 유형, 우리 사이트 대응 화면, 수정 전후 캡처, 담당자, 재점검일이 모두 남아야 완료입니다. “주의 필요”만 남기면 다음 이벤트나 외주 작업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 페이지를 봐야 하는 상황
공식 제재 사례를 보고 개인정보·광고·판매자 정보 화면을 점검해야 하는 쇼핑몰 운영자가 우선 확인해야 하는 페이지입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있으면 단순 참고가 아니라 내부 점검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 보도자료를 공유했지만 실제 사이트의 어느 화면을 고쳐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할인광고, 후기광고, 판매자 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수정 전후 증적과 담당자 완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실무 절차: 담당자에게 바로 나눠줄 일
- 제재 사례의 위반 유형을 우리 사이트 화면 목록에 연결합니다.
- 상품상세, 이벤트 배너, 회원가입, 푸터, CS 매크로를 같은 날 캡처합니다.
- 개인정보는 계정·로그·위탁, 표시광고는 조건·근거·노출 화면, 판매자 정보는 등록정보와 푸터를 봅니다.
- 수정 완료 후 재노출 화면과 승인자를 기록합니다.
저장해야 할 증적
- 점검 대상 화면 목록
- 수정 전후 캡처와 배포 시각
- 광고 조건·가격 근거 자료
- 판매자 등록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정보 대조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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