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허브

정산·세금

PG 정산, 카드 가맹점, 전자세금계산서, 금융자료처럼 결제 흐름과 세무 증빙에 영향을 주는 정책입니다.

Editorial Summary

이 허브는 공식 원문으로 검수한 리포트 중 실제 운영 문구, 고객 고지, 내부 프로세스까지 바로 바꿔야 하는 항목을 우선순위 기준으로 묶어 보여줍니다.

처음이라면 여기서 바로 고르세요 읽을 것보다 먼저 할 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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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운영, 마케팅, CS가 같은 화면을 함께 관리하는 팀이라면 이 허브를 기준으로 공지와 상세페이지 문구를 맞춰야 합니다.

첫 확인 항목

지금 먼저 확인할 항목

  • 공식 발표문과 현재 운영 문구의 차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상품페이지, 약관, 주문서, 고객안내 문구가 서로 다르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 확정 전 단계인 입법예고와 이미 시행된 의무를 구분해 내부 공지를 정리합니다.
주의할 지점

자주 놓치는 지점

  • 보도자료 제목만 보고 실제 시행일이나 적용 대상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광고 문구만 바꾸고 주문서, 환불안내, 개인정보 고지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잦습니다.
  • 플랫폼 공지와 법령 개정사항을 같은 수준의 의무로 혼동하면 대응 우선순위가 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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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세금 업데이트: 2026.07.10
2026-07-01 적용

샵바이 운영자 점검: 상품 심사 절차·주문 쿠폰·파트너 고지 확인

2026년 7월 1일 샵바이 업데이트로 파트너 상품 심사 절차, 주문 쿠폰 엑셀 표기, KCP 에스크로 이메일 자동입력, API 응답값이 바뀌었습니다. 파트너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심사 항목 변경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7.10
2026-07-17 중단 시작

[고도몰] 우체국택배 연동 서비스 전면 중단 안내 (7/17~7/19)

우정사업본부 G-클라우드 전환 작업으로 인해 2026년 7월 17일(금) 17시부터 19일(일) 15시까지 고도몰 내 우체국택배 송장 발급, 배송 상태 업데이트 등 모든 연동 기능이 중단됩니다. 금요일 출고…
환불·청약철회 업데이트: 2026.07.10
2026-12-01 기한 후 신청 마감

이커머스 판매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확인: 사업소득자 8월 지급·기한후 신청 체크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2026년 6월 25일에 일괄 지급합니다. 단, 쇼핑몰 운영 등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이커머스 판매자는 정기분으로 간주되어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7.10
즉시 자체 점검 권고 (공식 공지 2026-05-20)

자사몰 개발도구 공급망 점검: Trivy·TanStack 공격의 토큰·클라우드 키 대응

KISA 보호나라에서 Trivy, TanStack 등 오픈소스 개발도구의 공급망 침해로 인한 연쇄적 사이버 공격 2차 주의를 권고했습니다. CI/CD 자격증명이 탈취되어 npm, PyPI 등으로 악성코드가 확산 중이며, 클라우드…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의결서 송달 후 1~3개월 / 상생방안 3년 이행

쿠팡 PB 하도급 동의의결 확정: 납품사가 확인할 판촉비 50%·MOQ 계약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및 씨피엘비의 PB상품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판촉비용 분담 상한(50%) 설정, 최소 생산요청수량(MOQ) 및 리드타임 계약서 명시, 3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 이행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별도 기한 없음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기각: 배달앱 입점업체가 확인할 최혜대우·노출 리스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하면서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우대 관련 제재 절차가 재개됩니다. 배달앱 입점업체는 가격 동일 요구, 노출 불이익, 정산 자료를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2026-08-21

유통·대리점 서면실태조사: 온라인 쇼핑몰이 준비할 거래조건·정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유통·대리점 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2026년 6월 8일부터 실시합니다. 온라인 유통 시장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거래의존도,…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2026-06-01

트립닷컴 전자상거래법 제재: 플랫폼 환불·통신판매업 표시 의무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이 통신판매업 미신고,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바우처 환급),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라도 사이버몰을 통해 청약을…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즉시 (상시 점검 필요)

쇼핑몰 신원정보 미표시 제재: 자사몰 운영자가 바로 점검할 표시 항목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송 불가 상황을 숨기고 대금을 편취하며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중고 아이폰 쇼핑몰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부과 및 대표자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해당 없음 (제재 조치 완료)

가맹본부 정보공개·거짓 광고 제재: 프랜차이즈 판매자가 확인할 표시광고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하고, 홈페이지에 가맹점 개설 수를 부풀려 광고한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 및 2억 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허브 리포트는 무엇을 기준으로 묶나요?

공식 발표문, 법령 원문, 고시, 보도자료처럼 출처가 확인되는 자료만 기준으로 삼고, 실제 판매 운영에 바로 영향을 주는 항목만 묶습니다.

입법예고 단계의 이슈도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확정 의무처럼 바로 적용하면 안 되지만, 상세페이지와 약관, 내부 운영 문구를 미리 점검할 준비 신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수정할 화면은 어디인가요?

상품 상세페이지, 주문서, 환불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처럼 고객이 바로 보는 핵심 고지 화면부터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할 일

가장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에서 지금 당장 수정하거나 점검할 항목만 뽑았습니다.

국세청
  • 2024년 공급가액 합계를 다시 계산하세요. 과세분만이 아니라 면세공급가액 포함 여부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미리 세팅하고, 거래처 수신함·담당자 메일을 점검하세요.
  • B2B 거래 중 아직 종이세금계산서나 수기 발행이 남아 있다면 2025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면 전자 전환 일정표를 잡으세요.
기준 리포트: 2025년 7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개인사업자 8,000만 원 기준 다시 확인
체크리스트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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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일 꼭 봐야 할 변경사항

연관 리포트 2건

최근 7일 핵심 안에서 이 허브와 직접 겹치는 리포트 2건을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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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다가오는 일정 3건

이 허브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시행일·마감일 3건을 일정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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