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허브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판매자 정보, 거래조건, 주문 전 고지, 소비자보호 기준처럼 상품·주문 화면에 직접 반영되는 규정입니다.

Editorial Summary

전자상거래법 허브는 환불, 후기, 판매자 정보 고지처럼 고객이 첫 화면에서 바로 접하는 의무를 다룹니다. 실제 분쟁은 조문 해석보다 화면 문구와 운영 로그가 법 기준과 어긋날 때 생기므로, 이 허브에서는 바로 고쳐야 하는 고지 항목 중심으로 읽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처음이라면 여기서 바로 고르세요 읽을 것보다 먼저 할 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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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페이지, 주문서, 환불안내, 판매자 정보 고지를 직접 관리하는 운영팀과 CS팀이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첫 확인 항목

지금 먼저 확인할 항목

  • 판매자 정보, 청약철회, 배송·환불 안내가 현재 정책과 실제 처리 기준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후기, 체험단, 추천 표현이 광고성 표시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상품페이지, 주문확인 메일, FAQ에 서로 다른 문구가 남아 있지 않은지 맞춥니다.
주의할 지점

자주 놓치는 지점

  • 이벤트 배너만 바꾸고 상세페이지 본문 고지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법예고 단계를 이미 확정된 의무처럼 고객 공지에 쓰면 오히려 혼선을 만듭니다.
  • 마켓플레이스 기본 정책만 믿고 자사몰 주문서나 반품안내를 점검하지 않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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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2026-07-31 시행

고도몰 이용약관 개정: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 별도 계약 의무화 및 수수료 부과 안내 (시행 2026.07.31)

2026년 7월 31일부터 고도몰 내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 이용 시 NHN커머스와 별도 계약 체결 및 수수료 납부가 의무화됩니다. 미계약 상태로 특정 조건(주문 누적 200만 원…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행정예고 의견 제출 2026-07-13까지

AI·1위·무해 광고 실증고시 개정안: 쇼핑몰이 준비할 증빙자료와 7월 13일 의견기한

공정거래위원회가 AI 기능, 1위, 인체 무해 등 성능 광고의 실증 의무와 자료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시·광고 실증고시 개정안을 2026년 7월 13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의결서 송달 후 1~3개월 / 상생방안 3년 이행

쿠팡 PB 하도급 동의의결 확정: 납품사가 확인할 판촉비 50%·MOQ 계약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및 씨피엘비의 PB상품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판촉비용 분담 상한(50%) 설정, 최소 생산요청수량(MOQ) 및 리드타임 계약서 명시, 3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 이행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별도 기한 없음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기각: 배달앱 입점업체가 확인할 최혜대우·노출 리스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하면서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우대 관련 제재 절차가 재개됩니다. 배달앱 입점업체는 가격 동일 요구, 노출 불이익, 정산 자료를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2026-06-22

숙박 예약 환불불가 상품 주의보: 플랫폼·예약 판매자가 확인할 청약철회 고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숙박 예약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냈습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과 예약 상품 판매자는 환불불가 표시, 7일 이내 청약철회 안내, 추가 요금 고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2026-06-22

온라인 가구 배송·반품 약관 주의보: 쇼핑몰 판매자가 고칠 반품비·청약철회 고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가구 판매몰의 배송 절차, 반품비 고지, 청약철회 제한 약관을 조사해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가구·대형상품 판매자는 상세페이지 반품비, 위약금, 하자 책임 면책 문구를 바로 점검해야…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2026-08-21

유통·대리점 서면실태조사: 온라인 쇼핑몰이 준비할 거래조건·정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유통·대리점 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2026년 6월 8일부터 실시합니다. 온라인 유통 시장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거래의존도,…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2026-06-01

중고폰 쇼핑몰 미배송·환급 지연 주의보: 온라인 판매자가 확인할 환불·배송 고지

한국소비자원이 특정 중고폰 온라인 쇼핑몰의 미배송 및 환급 지연 문제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배송 및 청약철회 관련 CS 프로세스와 법정 환급 기한 준수 여부를…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2026-06-01

트립닷컴 전자상거래법 제재: 플랫폼 환불·통신판매업 표시 의무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이 통신판매업 미신고,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바우처 환급),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라도 사이버몰을 통해 청약을…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즉시 (상시 점검 필요)

쇼핑몰 신원정보 미표시 제재: 자사몰 운영자가 바로 점검할 표시 항목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송 불가 상황을 숨기고 대금을 편취하며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중고 아이폰 쇼핑몰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부과 및 대표자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법 이슈는 마켓플레이스가 알아서 막아주지 않나요?

일부 필드는 플랫폼이 강제하지만, 상품 상세 문구, 환불 안내, 고객 고지, 자사몰 화면은 판매자가 직접 맞춰야 합니다.

입법예고만 떴는데도 내부 점검을 시작해야 하나요?

네. 확정 의무처럼 공지할 단계는 아니어도, 어떤 화면과 운영 절차가 영향을 받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어느 화면부터 수정 우선순위를 잡아야 하나요?

상품 상세페이지, 주문서, 환불안내, FAQ처럼 고객이 바로 보는 고지 화면을 1순위로 두고 이후 내부 스크립트와 약관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할 일

가장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에서 지금 당장 수정하거나 점검할 항목만 뽑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후기 탭 첫 화면 또는 바로 연결되는 위치에 후기 운영기준 링크를 두고, 작성자 범위·노출기간·삭제 기준을 명문화하세요.
  • 별점 평균 산식, 베스트후기 선정 기준, 체험단·보상후기 여부 표기 방식을 관리자 매뉴얼과 화면 정책이 동일하게 맞춰지도록 정리하세요.
  • 후기 삭제·블라인드 처리 때는 사유, 요청자, 처리일시, 이의제기 결과가 남는 내부 로그를 만드세요.
기준 리포트: 쇼핑몰 후기 운영기준 점검: 첫 화면 공개와 전자상거래법 후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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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일정 3건

이 허브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시행일·마감일 3건을 일정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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