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리스크: 중간
판매자 정보 확인 체크리스트: 사업자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푸터 고지 대조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를 조회한 뒤 고객이 보는 판매자 정보 화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점검 목적
판매자 정보는 “조회 결과”와 “고객이 보는 화면”을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가 공식 조회 결과와 화면에서 다르게 표시되면 고객 신뢰와 분쟁 대응 모두에 문제가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조회, 화면 대조, 증적 저장까지 끝내야 합니다.
1단계: 공식 조회 결과 확보
- 사업자 조회 도구에서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조회합니다.
-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공정위 통신판매사업자 정보에서 신고 여부와 영업상태를 확인합니다.
- 조회 일시, 조회 결과, 공식 출처 URL을 기록합니다.
2단계: 고객 화면과 대조
| 화면 | 확인 항목 | 증적 |
|---|---|---|
| 사이트 푸터 |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 | 푸터 캡처, 수정 전후 비교 |
| 상품 상세 | 판매자명, 반품 주소, 고객센터 정보 | 대표 상품 3개 이상 캡처 |
| 결제·주문 화면 | 거래조건, 환불 안내, 판매자 정보 링크 | 테스트 주문 화면 캡처 |
| 플랫폼 판매자 정보 |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입점몰의 판매자 정보 | 플랫폼별 판매자 정보 화면 캡처 |
3단계: 불일치 유형 분류
- 오타: 사업자번호, 신고번호, 대표자명 숫자·철자 오류
- 변경 미반영: 상호, 주소, 대표자, 고객센터가 이전 정보로 남아 있는 경우
- 표시 누락: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나 판매자 정보 링크가 빠진 경우
- 상태 문제: 공식 조회 결과가 휴업·폐업 또는 영업상태 불명인 경우
4단계: 수정 담당자와 마감일 지정
- 푸터·공통 컴포넌트 수정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 상품 상세 템플릿과 개별 상품 페이지 중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나눕니다.
- 플랫폼 입점 판매자라면 각 플랫폼 관리자 화면에서 수정 가능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 수정 후 같은 경로로 다시 조회하고, 변경 전후 캡처를 저장합니다.
최종 보관 목록
- 사업자 조회 결과와 통신판매업 신고 조회 결과
- 푸터, 상품 상세, 결제 화면, 플랫폼 판매자 정보 캡처
- 수정 담당자, 수정 일시, 승인자
- 공식 출처 URL과 재점검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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