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사건이 하나 터짐.
-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했고, 일본은 중국 선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버림.
- 중국은 즉시 반발하며 일본으로 가는 ‘희토류’ 수출 통관을 현장에서 올스톱시켜 버림.
- 당시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출 금지한 적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일본 산업계는 공장이 멈출 위기에 처하며 패닉에 빠짐.
- 이 사건은 자원이 어떻게 국가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준 예고편이었음.
- 그리고 16년이 지난 2026년 1월, 본편이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시작되고 있음.
- 원래 국제사회에는 ‘바세나르 체제’라는 게 있음.
- 쉽게 말해 “미사일이나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건(Dual-use)은 함부로 수출하지 말자”는 약속임.
- 평화를 위한 룰이지만, 강대국들이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 목을 조르는 명분으로 쓰기 딱 좋음.
- 중국은 2020년부터 관련 법을 정비하더니, 2024년 12월에 ‘이중용도 수출통제 규정’을 시행하며 법적 칼날을 갈아왔음.
- 그리고 2026년 1월 6일, 중국이 드디어 칼을 뽑음.
- “일본에 대해 군사용, 혹은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것임.
- 이번 조치는 유예기간도 없이 발표 즉시 발효됨.
- 일본 정부는 1월 7일 “절대 수용 불가”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시장은 이미 겁을 먹고 반응함.
- 발표 직후 닛케이225 지수는 -1% 넘게 빠졌고, 광업(채굴) 관련 주식은 -3.2%나 급락함.
- 일본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구조적 의존’ 때문임.
-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희토류 수입의 약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 일본 연구소(DIR) 분석을 보면 더 심각함. 2024년 기준 8개 핵심 희토류 품목의 대중국 의존도는 71.9%에 달함.
- 특히 전기차 모터나 미사일 유도장치에 필수인 ‘희토류 자석’이 막히면, 일본의 핵심 산업이 줄줄이 멈추는 구조임.
- 그런데 중국이 왜 하필 지금, 콕 집어 ‘일본’만 때렸는지를 봐야 함.
- 표면적인 이유는 안보임.
- 2025년 11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위기는 곧 일본의 존립 위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
- 중국은 “발언 취소해라”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무시하고 12월에 방위예산을 사상 최대인 9조 엔(약 80조 원) 넘게 확정해버림.
-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건드려? 너네 군수물자 줄 끊는다”가 된 것임.
- 하지만 더 깊은 속내에는 ‘반도체 전쟁’이 깔려 있음.
- 일본은 이미 2023년 7월부터 최첨단 반도체 장비 23종이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음.
-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너네가 기계 안 주면, 우리는 소재 안 준다”는 맞불을 놓은 것임.
- 실제로 확전 징후가 보이고 있음.
- 1월 7일, 중국 상무부는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까지 시작함.
- 이름이 어렵지만, 간단히 말해 반도체 만들 때 꼭 필요한 특수가스임.
- 중국은 “일본 기업들이 가격을 31%나 후려쳐서 팔았다”며 2027년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음.
-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언제든 너희 소재 기업들 목줄을 쥘 수 있다”는 신호임.
- 이번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는 점에 있음.
- 중국 상무부는 1월 8일 “민간 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군 관련 기업만 타겟”이라고 해명함.
- 하지만 이게 더 무서운 ‘수도 밸브’ 전술임.
- 밸브를 완전히 잠그면 상대가 죽자살자 덤비지만, 수압만 살살 낮추면 서서히 말라죽게 됨.
- “군사용 전용 가능성”이라는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마법의 문장임.
- 기업들은 “혹시 내 물건이 군사용으로 오해받아 제재될까” 싶어서 스스로 거래를 줄이는 ‘자기검열’에 들어감.
- 이것은 불확실성을 극대화시켜 일본 제조업의 공급망을 스스로 마비시키는 고도화된 전략임.
-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음.
-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미나미토리시마(남조도) 인근 깊은 바닷속 진흙에서 희토류를 캐내겠다고 함.
- 당장 이번 달(1월 11일)부터 하루 350톤씩 시범 채굴을 해보겠다는 계획임.
- 하지만 광산 개발은 당장 내일 되는 게 아님. 빨라야 몇 년이 걸리는 싸움임.
- 당장 엔화 환율은 156엔대에서 허덕이고 있고, 희토류가 막히면 일본 GDP가 최대 3.2%까지 깎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옴.
- 결국 이번 사태는 ‘첨단 장비/소재(일본)’와 ‘원자재/광물(중국)’이 서로의 급소(Choke Point)를 잡고 비틀기 시작한 것임.
- 관세 전쟁은 계산기로 두드리면 답이 나오지만, 공급망 전쟁은 밸브가 잠기는 순간 공장이 멈추는 실물 충격임.
- 2010년에는 중국의 승리(일본의 선장 석방)로 끝났지만, 지금은 미-일 동맹이 강해져서 훨씬 복잡하고 긴 싸움이 될 것임.
-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님.
- 우리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수두룩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공급망과도 엮여 있음.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들이 서로 던지는 돌에 같이 맞는 수가 있음.
- 이번 사태가 단기로 끝날지, 장기전으로 갈지는 중국이 쥔 ‘밸브’의 각도에 달렸음.
- 일본의 대응과 미국의 개입 수위에 따라 2026년 동북아 경제 지도는 꽤나 시끄러워질 예정임.
한줄 코멘트. 관세는 계산기지만 희토류는 산소호흡기임. 잠그는 시늉만 해도 환자는 발작을 일으키는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