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플랫폼 운영자가 볼 허위정보·게시물 대응 기준

한 줄 결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2026. 5. 18. ~ 2026. 5. 27.)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공식 첨부파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 영향 가능성 높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이커머스 사업자 (자사몰, 오픈마켓 판매자, 구독 서비스, 크로스보더 등)
• 조건부 확인: 수집하는 고객 정보의 규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 가능성
• 영향 낮음/추가 확인: 구체적인 적용 예외 대상은 공식 원문 추가 확인 필요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공식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소관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고 번호: 2026-154
• 의견 수렴 기간: 2026. 5. 18. ~ 2026. 5. 27.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공식 원문 확인 필요)

본 공고의 구체적인 본문 내용이 아직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은 공식 첨부파일(‘(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을 직접 열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신규 의무 사항
•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의 변경 여부
• 시행일 및 유예 기간 등 세부 일정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확정된 법령으로 오해: 본 건은 ‘재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아직 최종 확정된 시행령이 아닙니다.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오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통상적으로 매출액, 이용자 수 등에 따라 의무를 차등 부여하므로 자사의 규모가 개정안의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공식 링크를 통해 개정안 원문 PDF를 다운로드하여 실무 부서(보안, 개발, 법무)에 공유합니다.
• 2026년 5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의견 수렴 기간 내에 이커머스 운영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필요시 관련 협회나 단체를 통해 공동 의견 제출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