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형 플랫폼·수익 채널 허위정보 책임 기준

한 줄 결론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과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수익 창출 채널 운영자에 대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제재 및 관리 의무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신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며, 재화·용역 거래 매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로 규정되었습니다.
• 가중 손해배상 및 과징금 적용 대상(게재자) 구체화: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 자 중, 구독자(수신 설정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 과징금 부과 기준: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5백만 원에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 및 공표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상세주소(URL), 증빙 자료 등을 기재해야 하며, 대규모 제공자는 관련 처리 보고서를 홈페이지 주요 화면이나 공지사항을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모든 판매자가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대형 채널에서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할 때 과징금 및 가중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 대규모 플랫폼의 산정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아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지금 할 일

•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2026년 7월 7일 시행일에 대비하여 불법정보 신고 접수 양식(URL, 증빙자료 필수 포함)을 개편하고, 투명성 보고서 공표를 위한 웹페이지 영역을 신설해야 합니다.
• 대형 SNS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나 메가 인플루언서 판매자는 콘텐츠 업로드 전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검증하는 내부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 본 개정안의 기준이나 의무 사항에 이견이 있는 기업은 2026년 5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