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온라인 플랫폼 분쟁 32% 급증: 입점 판매자가 확인할 공정거래 리스크

한 줄 결론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과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약관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플랫폼 입점 판매자는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자사몰 운영자는 해지 위약금 약관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 영향 가능성 높음: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등), 구독 및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사몰 운영자
• 조건부 확인: 가맹사업을 병행하는 이커머스 사업자 (가맹사업 분쟁 18% 증가)
• 영향 낮음/추가 확인: 단순 B2B 건설/제조 하도급 업체 (관련 분쟁 감소 추세)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6년 5월 13일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4,726건으로 직전 연도 대비 17% 증가하여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분쟁 급증: 공정거래 분야 중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440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이 공정거래 분야 전체 상승세의 약 69%를 주도했습니다.
• 약관 및 위약금 분쟁 지속: 약관 분야 접수 건수는 451건으로, 렌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사건이 39%(178건),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분쟁이 30%(135건)를 차지했습니다.
• 가맹사업 분쟁 증가: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691건이 접수되었으며,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23.3%)과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관련 분쟁이 크게 늘었습니다.
• 향후 계획: 조정원은 분쟁조정 인력 증원 및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통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분쟁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한다? 아닙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소송 전 합의 및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1,709건의 조정이 성립되어 약 1,220억 원의 직·간접적 피해구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 위약금은 사업자 약관대로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통계에서 나타나듯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 제한’은 주요 분쟁 대상이며,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할 일

• 플랫폼 입점 판매자: 입점 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 정산 지연, 부당한 거래 거절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내부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십시오. 피해 발생 시 조정원의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프로세스를 숙지해야 합니다.
• 자사몰 및 구독 서비스 운영자: 현재 사용 중인 이용 약관을 점검하여, 중도 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지 법무 검토를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