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개정안: 매출 한도·등록제한업종·부정유통 제재가 정비됩니다

한 줄 결론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판매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플랫폼·대행사는 단순 결제수단 업데이트가 아니라 가맹점 등록 유지와 부정유통 리스크를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된 내용

• 시행령 재입법예고 공고번호는 2026-284호,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공고번호는 2026-285호입니다.
• 두 재입법예고 모두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5월 8일입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매출액 한도, 산정방법, 등록제한업종, 제한업종 판단기준을 정비합니다.
•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기간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가맹점 정보 및 공개방법도 규정합니다.
• 부정유통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 과징금 산정·부과 절차가 정비됩니다.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권면금액 정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판매대행자의 제출항목과 제출주기 관련 내용도 포함됩니다.
• 시행규칙 개정안은 조건부 등록 절차, 등록 기준 적정성 검토사항, 포상금 지급 기준, 가맹 신청서 서식 변경을 다룹니다.

가맹점·플랫폼이 봐야 할 부분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점포의 등록 문턱과 사후관리 기준을 더 구체화하는 성격입니다. 매출 규모가 큰 점포, 제한업종 경계에 있는 업종,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판매자는 등록 유지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상품권 취급이 늘어나는 만큼 온라인 주문, 배달, 예약, 플랫폼 연동 구조에서도 부정유통 판단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할인 구매, 현금화, 허위거래, 가맹점 명의 이용 같은 리스크는 운영정책과 CS 매뉴얼에서 따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가맹점 등록·갱신·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 매출액 한도와 등록제한업종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따로 분류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될 가맹점 정보가 실제 영업정보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흐름에서 허위거래, 대리결제, 현금화 유도 패턴을 탐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정유통 적발 시 지원중단, 재등록 제한, 과징금 기준이 운영정책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기존 draft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뉘어 있어 사용자가 실제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글은 두 공고를 하나로 합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운영자가 확인해야 할 등록 기준과 제재 기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출처

• 전통시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원문
•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원문
• 시행령 개정안 첨부파일
• 시행규칙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