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주의보: 판매자가 계약 전 확인할 4가지
먼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판매자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사칭,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광고대행 계약 시 선결제 요구 및 위약금…
변경 내용 상세
| 관할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시행·마감 정보 | 2026. 5. 12. |
| 모니터링 출처 | FTC press release list / new_item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판매자를 노리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고 계약 전 선결제 요구와 과도한 위약금 조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바로 할 일
- 광고대행 계약 체결 전 정확한 업체 정보와 평판 확인하기
- 계약서 교부 전 신용카드 선결제 요구 거절하기
- 계약서 내 위약금 등 불리한 계약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 사후 분쟁에 대비해 전화 통화, 메시지 내역, 계약서 등 증빙자료 보관하기
한 줄 결론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하거나 부당한 선결제 및 위약금을 요구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이커머스 판매자는 광고 계약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 영향 가능성 높음: 외부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려 하거나, 최근 광고대행사로부터 정부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영업 전화를 받은 이커머스 판매자
- 조건부 확인: 현재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 중이나, 매출 상승 보장이나 환불 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은 판매자
- 영향 낮음/추가 확인: 자체적으로 온라인 광고(퍼포먼스 마케팅 등)를 직접 운영하는 판매자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1. 불법 광고대행업체 18곳 수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12일, 신고가 다발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선별하여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히 상호만 달리하고 동일한 대표 및 주소를 사용하는 등 조직적 운영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2. 주요 불법 광고대행 행위 유형
-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 유도
- 매월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 선결제
-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 약속 후 불이행
-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3.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유선으로 광고상품을 홍보하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무료수신거부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6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정부지원사업 사칭 주의: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며 먼저 접근하는 광고대행사의 연락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정부지원사업은 공식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선정되는 구조입니다.
- 구두 약속의 효력: 전화상으로 “전액 환불 보장”, “매출 상승 보장”을 약속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후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할 일
- 광고대행 계약을 검토 중이라면, 계약서 교부 전에는 절대 선결제를 진행하지 마십시오.
- 계약서 수령 시 위약금 조항 및 해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할 광고대행 계약과 관련된 전화 통화 녹음, 메시지 송수신 내역,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의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십시오.
관련 실무 페이지
이 업데이트를 실제 운영에 반영할 때 같이 열어볼 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이드로 범위를 잡고, 체크리스트로 화면과 증적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문구 템플릿과 비교 페이지로 세부 기준을 맞춥니다.
읽고 나서 바로 확인할 것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내 화면과 운영 정책에 바로 닿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 광고대행 계약 체결 전 정확한 업체 정보와 평판 확인하기
- 계약서 교부 전 신용카드 선결제 요구 거절하기
- 계약서 내 위약금 등 불리한 계약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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