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리스크: 중간

전자상거래법 체크리스트: 판매자 정보, 거래조건, 환불 고지 화면 점검

자사몰,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외부 랜딩, SNS 주문 화면에서 판매자 정보와 거래조건, 배송·교환·반품·청약철회 제한 고지가 실제로 보이는지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최근 검수
2026-05-13 00:43:24
연결 리포트
2건
자산 타입
판매자 정보·거래조건 점검

이 체크리스트를 쓰는 시점

상품 상세 공통 템플릿을 바꾸거나, 외부 랜딩페이지·SNS 공동구매·카카오 채널 주문을 열거나, 사업자 정보가 변경됐을 때 사용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점검은 문구만 고치는 작업이 아니라 고객이 주문 전에 판매자와 거래조건을 실제로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무료 확인 도구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상태를 먼저 대조하세요

전자상거래법 화면 점검은 판매자 정보가 고객에게 보이는지뿐 아니라, 그 정보가 공식 조회 결과와 맞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결제가 일어나는 화면부터 확인

화면확인할 정보위험 신호
상품 상세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정보가 이미지 안에 작게 있거나 모바일에서 접혀 있음
주문 전 확인가격, 배송비, 배송 예정일, 교환·반품 기준, 청약철회 제한 사유결제 직전에 추가 배송비나 제한 조건이 처음 보임
결제 완료판매자 연락처, 주문 취소·환불 문의 경로고객이 환불 문의를 어디로 해야 할지 알 수 없음
외부 랜딩판매자 정보 확인 링크, 거래조건 링크, 최종 주문 경로광고 페이지에서 바로 결제되지만 판매자 정보 경로가 없음

2단계: 판매자 정보 일치 여부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와 사이트 표시 정보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최신 정보인지 확인합니다.
  • 고객 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실제 응대 가능한 연락처인지 확인합니다.
  • PC 푸터, 모바일 푸터, 상품 상세, 주문 화면의 판매자 정보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봅니다.
  • 입점 판매자가 있는 구조라면 플랫폼 정보와 실제 판매자 정보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3단계: 거래조건 고지 여부

거래조건점검 내용남길 증적
가격·배송비상품 가격, 옵션 추가금, 지역별 배송비, 도서산간 추가비가 주문 전 보이는지 확인합니다.상품 상세, 주문 전 화면 캡처
배송 예정일예약배송, 해외배송, 주문제작처럼 일정이 달라지는 사유를 적었는지 봅니다.배송 안내 문구, CS 답변
교환·반품기간, 비용, 접수 경로, 반송지, 처리 절차가 보이는지 확인합니다.반품 정책, 고객 안내 템플릿
청약철회 제한제한 사유가 상품 특성과 맞고 주문 전 안내되는지 확인합니다.상품별 제한 사유표, 화면 캡처

4단계: 외부 유입 경로 점검

  •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체험단 페이지, 광고 랜딩에서 바로 주문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 외부 페이지에서도 판매자 정보와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둡니다.
  • 후기·추천·체험단 콘텐츠는 협찬·광고성 영향이 있으면 표시 위치를 확인합니다.
  • 카카오 채널이나 폼 주문처럼 별도 결제 링크를 쓰면 고객이 주문 전 조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 사례로 보는 위험 신호

실패 사례 1: 자사몰 푸터에는 사업자 정보가 있지만 광고 랜딩에서 바로 결제되는 구조에는 판매자 정보 링크가 없습니다. 고객이 실제 결제하는 경로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실패 사례 2: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FAQ에만 적고 상품 상세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제한 사유는 주문 전 고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실패 사례 3: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지만 공통 상세페이지 이미지와 CS 매크로에는 예전 정보가 남았습니다. 텍스트 정보, 이미지 템플릿, 고객센터 문구를 같은 날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오늘 남겨 둘 증적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 사이트 표시 항목 대조표
  • PC·모바일 판매자 정보 노출 화면 캡처
  • 상품 상세, 주문 전 확인, 결제 완료, 외부 랜딩 화면 캡처
  • 배송·반품·청약철회 제한 문구 변경 이력
  • SNS·광고 랜딩·카카오 채널 주문 경로 목록

관련 페이지

공식 출처

공식 출처

Connected Hubs

관련 허브로 바로 이어 보기

지금 읽는 리포트와 맞닿아 있는 기관, 플랫폼, 연관 허브를 한 번에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