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체크리스트: 판매자 정보, 거래조건, 환불 고지 화면 점검
자사몰,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외부 랜딩, SNS 주문 화면에서 판매자 정보와 거래조건, 배송·교환·반품·청약철회 제한 고지가 실제로 보이는지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쓰는 시점
상품 상세 공통 템플릿을 바꾸거나, 외부 랜딩페이지·SNS 공동구매·카카오 채널 주문을 열거나, 사업자 정보가 변경됐을 때 사용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점검은 문구만 고치는 작업이 아니라 고객이 주문 전에 판매자와 거래조건을 실제로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상태를 먼저 대조하세요
전자상거래법 화면 점검은 판매자 정보가 고객에게 보이는지뿐 아니라, 그 정보가 공식 조회 결과와 맞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결제가 일어나는 화면부터 확인
| 화면 | 확인할 정보 | 위험 신호 |
|---|---|---|
| 상품 상세 |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정보가 이미지 안에 작게 있거나 모바일에서 접혀 있음 |
| 주문 전 확인 | 가격, 배송비, 배송 예정일, 교환·반품 기준, 청약철회 제한 사유 | 결제 직전에 추가 배송비나 제한 조건이 처음 보임 |
| 결제 완료 | 판매자 연락처, 주문 취소·환불 문의 경로 | 고객이 환불 문의를 어디로 해야 할지 알 수 없음 |
| 외부 랜딩 | 판매자 정보 확인 링크, 거래조건 링크, 최종 주문 경로 | 광고 페이지에서 바로 결제되지만 판매자 정보 경로가 없음 |
2단계: 판매자 정보 일치 여부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와 사이트 표시 정보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최신 정보인지 확인합니다.
- 고객 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실제 응대 가능한 연락처인지 확인합니다.
- PC 푸터, 모바일 푸터, 상품 상세, 주문 화면의 판매자 정보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봅니다.
- 입점 판매자가 있는 구조라면 플랫폼 정보와 실제 판매자 정보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3단계: 거래조건 고지 여부
| 거래조건 | 점검 내용 | 남길 증적 |
|---|---|---|
| 가격·배송비 | 상품 가격, 옵션 추가금, 지역별 배송비, 도서산간 추가비가 주문 전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상품 상세, 주문 전 화면 캡처 |
| 배송 예정일 | 예약배송, 해외배송, 주문제작처럼 일정이 달라지는 사유를 적었는지 봅니다. | 배송 안내 문구, CS 답변 |
| 교환·반품 | 기간, 비용, 접수 경로, 반송지, 처리 절차가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반품 정책, 고객 안내 템플릿 |
| 청약철회 제한 | 제한 사유가 상품 특성과 맞고 주문 전 안내되는지 확인합니다. | 상품별 제한 사유표, 화면 캡처 |
4단계: 외부 유입 경로 점검
-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체험단 페이지, 광고 랜딩에서 바로 주문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 외부 페이지에서도 판매자 정보와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둡니다.
- 후기·추천·체험단 콘텐츠는 협찬·광고성 영향이 있으면 표시 위치를 확인합니다.
- 카카오 채널이나 폼 주문처럼 별도 결제 링크를 쓰면 고객이 주문 전 조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 사례로 보는 위험 신호
실패 사례 1: 자사몰 푸터에는 사업자 정보가 있지만 광고 랜딩에서 바로 결제되는 구조에는 판매자 정보 링크가 없습니다. 고객이 실제 결제하는 경로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실패 사례 2: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FAQ에만 적고 상품 상세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제한 사유는 주문 전 고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실패 사례 3: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지만 공통 상세페이지 이미지와 CS 매크로에는 예전 정보가 남았습니다. 텍스트 정보, 이미지 템플릿, 고객센터 문구를 같은 날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오늘 남겨 둘 증적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 사이트 표시 항목 대조표
- PC·모바일 판매자 정보 노출 화면 캡처
- 상품 상세, 주문 전 확인, 결제 완료, 외부 랜딩 화면 캡처
- 배송·반품·청약철회 제한 문구 변경 이력
- SNS·광고 랜딩·카카오 채널 주문 경로 목록
관련 페이지
- 전자상거래법 문구 템플릿: 판매자 정보와 거래조건 안내 문구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비교: 판매자 정보, 거래조건, 후기 표시, 환불 고지를 나눠 볼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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