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공고일 2026. 4. 1.

사용후기 운영기준 첫 화면 공개, 전자상거래법 후속개정 핵심

먼저 확인

공정위가 2026년 3월 11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후기 작성 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발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공고일: 2026. 4. 1. 리스크: 중간 6/10
누가 봐야 하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자사몰 운영자 외 1개
언제까지 챙기나 입법예고안 기준
지금 첫 액션 후기 탭 첫 화면 또는 바로 연결되는 위치에 후기 운영기준 링크를 두고, 작성자 범위·노출기간·삭제 기준을 명문화하세요.

변경 내용 상세

공식 검수 완료
검수 기준일 2026-04-02
실무 리스크 보통

공정위가 2026년 3월 11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후기 작성 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한 줄 결론

후기 투명성 이슈는 더 이상 '운영 방침은 내부 규칙'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2026년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법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사용후기 공개 기준을 화면 단위로 구체화했습니다.

시행일 먼저 확인

공포일과 실제 시행일을 분리해서 보세요

전자상거래법 후속개정은 고객 화면 반영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행일을 확인한 뒤 스토어 화면을 고치세요.

누가 먼저 봐야 하나

  • 상품 후기, 별점, 베스트후기, 체험단 후기를 운영하는 쇼핑몰·마켓플레이스가 먼저 봐야 합니다.
  • 후기 노출 기준, 삭제 기준, 이의제기 절차를 첫 화면에서 안내하지 않는다면 화면 정책을 다시 봐야 합니다.
  • 판매자, MD, 마케팅팀, 개발팀이 같은 운영 기준을 공유하지 않으면 후기 조작·은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된 내용

  • 공정위는 2026년 3월 11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사용후기 정보공개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 사업자는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작성 권한이 있는 자,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를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려야 합니다.
  • 이 문서는 이미 시행 중인 확정 규정이 아니라 입법예고안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준비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후기 탭 첫 화면 또는 바로 연결되는 위치에 후기 운영기준 링크를 두고, 작성자 범위·노출기간·삭제 기준을 명문화하세요.
  • 별점 평균 산식, 베스트후기 선정 기준, 체험단·보상후기 여부 표기 방식을 관리자 매뉴얼과 화면 정책이 동일하게 맞춰지도록 정리하세요.
  • 후기 삭제·블라인드 처리 때는 사유, 요청자, 처리일시, 이의제기 결과가 남는 내부 로그를 만드세요.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기존 글의 '이미 의무화'와 '과태료 확정' 표현은 과했습니다. 2026년 4월 2일 기준으로 공식 확인되는 문서는 입법예고안입니다.
관련 실무 가이드

협찬, 체험단, 원고료, 상품 제공 후기가 소비자에게 바로 광고로 인식되는지 함께 점검하세요.

협찬·체험단 후기 문구: 리뷰 광고 표시 체크 보기 →

공식 출처

표시·광고 검수 메모

표시광고 이슈는 금지어 하나보다 전체 화면 인상이 중요합니다. 상세페이지, 썸네일, 검색광고, 리뷰 캡처, 할인율 문구를 한 화면 흐름으로 놓고 소비자가 어떤 사실을 믿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근거가 있는 표현은 증빙 파일 위치를 남기고, 근거가 약한 최상급·비교·한정 표현은 캠페인 시작 전에 먼저 줄이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마지막 확인 질문

이 글을 내부 공유용으로 사용할 때는 담당자, 적용 화면, 수정 기한, 보관할 증적을 한 줄씩 적어두세요. 공지 내용을 읽고 끝내는 것보다 “누가 언제 어느 화면을 바꿨는지”가 남아 있어야 다음 정책 변경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04-02 기준으로 법령 원문과 정부·기관 공식 발표만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시행 예정안이나 계류 법안은 본문에서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관련 실무 페이지

이 업데이트를 실제 운영에 반영할 때 같이 열어볼 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이드로 범위를 잡고, 체크리스트로 화면과 증적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문구 템플릿과 비교 페이지로 세부 기준을 맞춥니다.

Next Action

읽고 나서 바로 확인할 것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내 화면과 운영 정책에 바로 닿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1. 후기 탭 첫 화면 또는 바로 연결되는 위치에 후기 운영기준 링크를 두고, 작성자 범위·노출기간·삭제 기준을 명문화하세요.
  2. 별점 평균 산식, 베스트후기 선정 기준, 체험단·보상후기 여부 표기 방식을 관리자 매뉴얼과 화면 정책이 동일하게 맞춰지도록 정리하세요.
  3. 후기 삭제·블라인드 처리 때는 사유, 요청자, 처리일시, 이의제기 결과가 남는 내부 로그를 만드세요.
대상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자사몰 운영자 외 1개 일정 입법예고안 기준 공식 원문 열기 →
Connected Hubs

관련 허브로 바로 이어 보기

지금 읽는 리포트와 맞닿아 있는 기관, 플랫폼, 연관 허브를 한 번에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리포트는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 판단은 아니므로, 최종 적용 전에는 반드시 원문과 내부 담당자 또는 전문가 검토를 함께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