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입점 판매자 과징금 리스크: 반복 위반 가중 상한 100% 개정안

한 줄 결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유통업자나 플랫폼 사업자는 반복 위반 이력이 있을 때 과징금 가중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의무처럼 보기보다, 2026년 6월 9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기준으로 원문과 내부 리스크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된 내용

• 공고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4월 30일부터 2026년 6월 9일까지입니다.
• 첨부 법령안의 제안이유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 제고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 부칙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두고,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바로 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

이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복 위반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다룹니다. 모든 온라인 판매자에게 직접 과징금 의무가 새로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점 판매자라면 자신이 직접 적용 대상인지보다, 거래 중인 대형 유통채널이나 플랫폼의 정책·계약 조건이 바뀔 가능성을 추적하는 쪽이 우선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자사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지, 또는 해당 사업자와 거래하는 입점 판매자인지 구분합니다.
• 대형 유통채널과의 계약, 납품, 판촉비, 반품, 정산 관련 분쟁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반복 위반 이력이 있거나 공정위 조사·시정조치 경험이 있다면 과징금 산정 리스크를 별도 검토합니다.
• 의견제출이 필요한 이해관계자라면 2026년 6월 9일 전까지 공식 입법예고 페이지의 제출 절차를 확인합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이 글은 입법예고 첨부 HWPX 법령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동 초안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정산 주기 변경”, “결제대금 예치 의무” 같은 표현은 이번 원문에서 직접 확인된 핵심 내용이 아니므로 제외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핵심은 과징금 가중 상한 조정입니다.

공식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원문
• 첨부 법령안 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