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할인 광고 점검: 한시 할인처럼 보이는 가격 표시 리스크
먼저 확인
공정위는 2026년 3월 25일 두나무가 업비트 거래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일반 주문에 0.139%를 적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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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기준일 2026-04-02
실무 리스크 높음
공정위는 2026년 3월 25일 두나무가 업비트 거래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일반 주문에 0.139%를 적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줄 결론
가격표시 리스크는 이커머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비트 제재는 '정상가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한시 할인이라고 말할 근거가 있었는지'를 공정위가 어떻게 보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누가 먼저 봐야 하나
- 수수료, 정가, 정상가, 한시 할인, 역대급 할인 문구를 쓰는 플랫폼·쇼핑몰 마케팅 담당자가 먼저 봐야 합니다.
- 실제 판매 이력 없이 기준가를 만들거나 상시 가격을 할인처럼 보이게 하는 프로모션은 위험합니다.
- 앱 화면, 상세페이지, 배너, 푸시 알림에 같은 할인 표현이 반복된다면 승인 자료와 판매 로그를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된 내용
- 공정위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나무는 일반적인 주문에 0.139%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 또한 한시적 할인이라고 광고했지만, 0.05%는 거래소 개소 이후 계속 적용되어 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정가·정상가·기준가를 쓰려면 실제 그 가격으로 판매된 이력과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한시 할인 문구를 쓰는 경우 시작일·종료일·적용 채널을 운영툴에서 자동으로 닫히게 설정하세요.
- 프로모션 기획서, 가격 승인 기록, 실제 판매 로그를 한 폴더에 묶어 두세요. 공정위는 카피보다 근거를 봅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이 글에서는 0.139%와 0.05% 수치, '한시 할인' 판단 부분을 공식 보도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협찬, 체험단, 원고료, 상품 제공 후기가 소비자에게 바로 광고로 인식되는지 함께 점검하세요.
공식 출처
할인 광고 문구 검수법
수수료, 쿠폰, 정가, 정상가, 한정 할인 문구는 소비자가 실제로 절약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처럼 보이게 만들려면 그 가격이 실제 판매·부과된 기준인지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금융·플랫폼·구독 서비스는 금액 자체보다 비교 기준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상가, 상시가, 이벤트가, 쿠폰 적용가를 같은 표에 두고 기준 기간을 적어두세요.
- “최대”, “한정”, “무료”, “할인” 표현은 적용 조건과 제외 조건이 같은 화면에서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 광고 랜딩페이지, 앱 푸시, 상세페이지, 결제 직전 화면의 가격 표현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검수하세요.
증적 관리: 캠페인 시작 전 가격표, 노출 화면 캡처, 적용 조건 문구, 종료 후 실제 적용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사후 분쟁에서 설명력이 올라갑니다.
이 글은 2026-04-02 기준으로 법령 원문과 정부·기관 공식 발표만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시행 예정안이나 계류 법안은 본문에서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상시가를 한시 할인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점검
할인 광고 제재 사례는 금융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정상가, 기준가, 정가, 소비자가, 한시 할인 같은 단어를 쓰는 순간 실제 판매 이력과 기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 판매 가격을 기준가로 만들고 할인처럼 보이면 소비자가 가격 혜택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 할인 전 가격이 실제로 판매된 기간과 주문 내역을 캠페인 승인 자료에 붙입니다.
- 배너, 상세페이지, 앱푸시, 검색광고 문구가 같은 할인 기준을 쓰는지 확인합니다.
- 이벤트 종료 후에도 할인 배너나 과거 가격 이미지가 남아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실무 기준: 할인 문구는 매출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삭제보다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거가 있는 할인은 남기고, 근거가 없는 정상가·최저가 표현을 먼저 줄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관련 실무 페이지
이 업데이트를 실제 운영에 반영할 때 같이 열어볼 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이드로 범위를 잡고, 체크리스트로 화면과 증적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문구 템플릿과 비교 페이지로 세부 기준을 맞춥니다.
- 가이드: 후기 투명성 가이드: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판매자가 놓치기 쉬운 기준
- 체크리스트: 후기·표시광고 체크리스트: 리뷰 노출과 할인 문구를 한 번에 점검하는 순서
- 문구 템플릿: 후기·광고 문구 템플릿: 리뷰 기준 공개와 프로모션 고지 문안
- 비교: 후기·광고 비교: 후기 공개기준과 상시할인 제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이유
- 가이드: 적발 사례 가이드: 과징금 보도자료를 쇼핑몰 점검표로 바꾸는 순서
- 체크리스트: 적발 사례 체크리스트: 할인광고, 개인정보, 판매자 정보 리스크 점검
- 문구 템플릿: 적발 사례 문구 템플릿: 할인 광고, 개인정보 사고, 판매자 정보 점검 메모
- 비교: 적발 사례 비교: 개인정보, 할인 광고, 판매자 정보 제재 차이
읽고 나서 바로 확인할 것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내 화면과 운영 정책에 바로 닿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 정가·정상가·기준가를 쓰려면 실제 그 가격으로 판매된 이력과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한시 할인 문구를 쓰는 경우 시작일·종료일·적용 채널을 운영툴에서 자동으로 닫히게 설정하세요.
- 프로모션 기획서, 가격 승인 기록, 실제 판매 로그를 한 폴더에 묶어 두세요. 공정위는 카피보다 근거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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