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리점 서면실태조사: 온라인 쇼핑몰이 준비할 거래조건·정산 자료

한 줄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온라인 쇼핑몰(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등)과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6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 영향 가능성 높음: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SSG.COM, 컬리, 무신사 등 5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거래 중인 납품업체 및 매장임차인 (표본 1,500개 대상)
• 조건부 확인: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T커머스 등 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 영향 낮음/추가 확인: 자사몰(독립몰) 운영자, 해외 구매대행(크로스보더) 판매자, 실태조사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오픈마켓 판매자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1. 조사 개요 및 일정

• 조사 대상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거래분
• 조사 실시 기간(유통 분야): 2026년 6월 8일 ~ 8월 21일
• 조사 대상: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 개 납품·입점업체 (온라인 쇼핑몰 분야 1,500개 표본 포함)
• 조사 방식: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및 일부 심층 인터뷰

2. 신규 및 중점 조사 항목

• 온라인 유통 시장 특유의 불공정행위 점검: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집중 확인합니다.
• 거래의존도 및 집중도 파악: 거래 중인 대규모 유통업자 수, 전체 거래금액 대비 상위 3개 업체와의 거래금액 비중 등을 통해 협상력 격차를 분석합니다.
• 영업이익률 조사: 납품업체 등 을(乙)측 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거래개선 정도를 확인합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조사 성격: 본 조사는 개별 업체의 위법 행위를 즉각 처벌하기 위한 직권조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거래 관행과 불공정행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단, 조사 결과는 향후 직권조사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조사 대상 여부: 모든 입점 판매자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업태별·거래형태별·거래액 규모별로 선정된 7,600개 표본 업체만 설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금 할 일

• 주요 온라인 쇼핑몰(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SSG.COM, 컬리, 무신사) 입점 판매자인 경우, 공정위로부터 실태조사 참여 안내문(온라인 설문)을 수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조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2025년도(1월 1일~12월 31일) 거래 내역 중 대금 지연,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내부 자료를 점검하십시오.
• 안내를 받은 업체는 기한인 2026년 8월 21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