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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 사업자

정기결제, 반복 결제,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약관·환불·개인정보 측면에서 챙겨야 할 항목을 모읍니다.

Editorial Summary

정기결제 사업자 허브는 해지·탈퇴·반복 청구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쟁이 커지는 포인트에 초점을 둡니다. 정산 구조, 탈퇴 후 데이터 처리, 처리방침과 실제 결제 흐름이 맞물리는 만큼 고객 접점과 내부 데이터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처음이라면 여기서 바로 고르세요 읽을 것보다 먼저 할 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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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 Brief

허브 빠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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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 반복 결제, 멤버십, 구독박스를 운영하는 팀이라면 반드시 먼저 봐야 하는 허브입니다.

첫 확인 항목

지금 먼저 확인할 항목

  • 자동결제 고지, 갱신 알림, 해지 경로, 부분 환불 기준이 충분히 안내되는지 확인합니다.
  • 정기결제 약관과 실제 결제 로직, 마이페이지 UI, CS 스크립트가 같은 기준을 쓰는지 점검합니다.
  • 결제 정보와 구독 데이터 보관, 해지 후 처리, 마케팅 동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주의할 지점

자주 놓치는 지점

  • 체험 프로모션이 자동 구독으로 전환되는데 고지가 약하면 바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 해지 버튼을 깊숙이 숨기거나 고객센터 요청만 받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 정기결제 안내는 바꿨지만 환불 기준이나 개인정보 문서는 예전 상태로 남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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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2026-07-31 시행

고도몰 이용약관 개정: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 별도 계약 의무화 및 수수료 부과 안내 (시행 2026.07.31)

2026년 7월 31일부터 고도몰 내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 이용 시 NHN커머스와 별도 계약 체결 및 수수료 납부가 의무화됩니다. 미계약 상태로 특정 조건(주문 누적 200만 원…
정기결제 업데이트: 2026.07.10
2026-06-23 시행

카페24 쇼핑몰 운영자 무효 발신번호 차단 확인: SMS·알림톡 발송 전 점검

2026년 6월 23일부터 정부 및 이동통신 3사의 불법스팸 방지 대책에 따라, 수신이 불가능한 무효 발신번호로 발송된 SMS 및 알림톡 메시지가 전면 차단됩니다. 발송 요금은 차감되나 고객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7.10
2026. 7. 13.

개인정보 유출 72시간 통지 입법예고: 쇼핑몰 운영자가 준비할 사고 대응 기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인지 시 72시간 내 통지 의무화, 유출 통지 항목에 비밀번호 변경 방법 추가, 대규모 사업자의 CPO 신고 의무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7.10
2026. 7. 13.

개인정보 과징금 감경 기준 입법예고: 쇼핑몰 운영자가 준비할 보호 투자 증적

중대·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 투자 실적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표시광고 업데이트: 2026.07.10
2026. 7. 14.

식품 표시·광고 시행령 입법예고: 건강식품 판매자가 확인할 광고 문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식품 카테고리를 취급하는 이커머스 판매자는 첨부된 법령안 원문을 확인하여 자사 상품의 표시 및 광고 기준에 미칠 영향을…
플랫폼 정책 업데이트: 2026.07.10
의견 제출 2026년 5월 27일 / 시행 예정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형 플랫폼·수익 채널 허위정보 책임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과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수익 창출 채널 운영자에 대한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리 의무 및 과징금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해외직구·수입 업데이트: 2026.06.15
의견제출 마감: 2026-04-23

UAE 수출 판매자 원산지증명서 점검: 한-UAE CEPA 시행 전 준비할 것

재정경제부가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의결에 따라 UAE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과 발급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정산·세금 업데이트: 2026.06.15
공식 발표: 2026-04-15

핀테크·금융 AI 운영자 점검: 생성형 AI 모델 변경 절차 간소화 기준

금융위원회가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모델 변경은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확인 제출과 금융보안원 검토를 거쳐 즉시 출시할…
정산·세금 업데이트: 2026.06.15
의견제출 마감: 2026-06-01

소상공인 공동 배송 거점 점검: 빈 점포 활용 지역상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상공인·상인회·로컬 브랜드 운영자가 빈 점포를 공동 물류·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 봐야 할 지역상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활성화구역, 1년 이상 미사용 점포, 지자체 세부 기준을…
정산·세금 업데이트: 2026.06.15
의견제출 마감: 2026-06-02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1인·여성 소상공인 정의와 범죄피해 우려 지원 기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의 정의와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정기결제는 일반 쇼핑몰보다 추가 고지가 필요한가요?

네. 자동 갱신 시점, 해지 방법, 결제 주기 변경, 환불 기준처럼 반복 결제 특유의 항목을 더 분명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일시정지와 해지는 같은 절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서비스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고객이 오해하지 않도록 차이와 적용 시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체험 후 자동 전환 프로모션은 어떤 점을 특히 봐야 하나요?

유료 전환 시점, 다음 결제일, 해지 가능 시점, 환불 기준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으면 분쟁과 민원이 빠르게 생깁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할 일

가장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에서 지금 당장 수정하거나 점검할 항목만 뽑았습니다.

금융위원회
  • 자사 매출이 PG 정산인지, 오픈마켓·플랫폼 정산인지 채널별로 나눠서 보세요. 적용 법과 리스크가 다릅니다.
  • PG 계약서와 정산약관이 바뀌는지 확인하고, 예치·신탁·보증 비용이 수수료나 정산주기에 전가되는지 체크하세요.
  • 플랫폼 입점 판매대금 관련 법안은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공정위 공지를 분기 단위로 확인하세요.
기준 리포트: 정산대금 별도관리: 플랫폼 규제는 계류, PG 외부관리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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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일 묶음

최근 7일 꼭 봐야 할 변경사항

연관 리포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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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다가오는 일정 6건

이 허브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시행일·마감일 6건을 일정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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