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볼 대상
이 허브를 먼저 볼 팀
법무, 운영, 마케팅, CS가 같은 화면을 함께 관리하는 팀이라면 이 허브를 기준으로 공지와 상세페이지 문구를 맞춰야 합니다.
⭐ 정책 허브
후기·표시광고
후기, 체험단, 협찬, 할인율, 가격 기준처럼 상세페이지와 광고 소재에서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표시 기준입니다.
Editorial Summary
이 허브는 공식 원문으로 검수한 리포트 중 실제 운영 문구, 고객 고지, 내부 프로세스까지 바로 바꿔야 하는 항목을 우선순위 기준으로 묶어 보여줍니다.
처음이라면 여기서 바로 고르세요 읽을 것보다 먼저 할 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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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 Brief
허브 빠른 정리
리포트를 읽기 전에 이 허브에서 먼저 볼 포인트만 추렸습니다.
첫 확인 항목
지금 먼저 확인할 항목
- 공식 발표문과 현재 운영 문구의 차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상품페이지, 약관, 주문서, 고객안내 문구가 서로 다르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 확정 전 단계인 입법예고와 이미 시행된 의무를 구분해 내부 공지를 정리합니다.
주의할 지점
자주 놓치는 지점
- 보도자료 제목만 보고 실제 시행일이나 적용 대상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광고 문구만 바꾸고 주문서, 환불안내, 개인정보 고지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잦습니다.
- 플랫폼 공지와 법령 개정사항을 같은 수준의 의무로 혼동하면 대응 우선순위가 틀어집니다.
Editors' Picks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
현재 허브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리포트만 고정 추천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20.93억 제재, 가짜 정가와 판매자 정보 누락이 같이 걸렸다
공정위는 2025년 8월 29일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사업자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명령·과태료 200만 원,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20억 9,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업비트 수수료 할인 광고 제재, 상시가를 한시 할인처럼 보이면 위험
공정위는 2026년 3월 25일 두나무가 업비트 거래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일반 주문에 0.139%를 적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아용 셀프 수유 제품 안전주의보: 판매자가 바로 중단·안내할 항목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아기 자가 수유 제품(셀프 수유 쿠션, 젖병 거치대 등)'에 대해 질식 및 흡인성 폐렴 유발 우려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사용 중지 및…
Toolkit
실무 자산 바로가기
이 허브에 연결된 체크리스트, 템플릿, 비교, 가이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후기·표시광고 체크리스트: 리뷰 노출과 할인 문구를 한 번에 점검하는 순서
첫 화면 공개 의무, 상시가·할인가 기준, 판매자 정보 표시까지 같이 점검해야 하는 항목을 묶었습니다.
적발 사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할인광고·판매자 정보 점검
개인정보 유출, 가짜 할인, 판매자 정보 누락 같은 제재 사례를 운영 체크리스트로 바꿔 정리했습니다.
후기·광고 문구 템플릿: 리뷰 기준 공개와 프로모션 고지 초안
리뷰 운영 기준 안내, 할인 행사 고지, 판매자 정보 보완용 내부 문구 초안을 제공합니다.
적발 사례 문구 템플릿: 내부 점검·광고 수정·사고 대응 메모
제재 사례를 내부 점검 메모와 광고 검수 문구로 바꿔 쓸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후기·광고 비교: 후기 공개기준과 상시할인 제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이유
후기 공개기준 입법예고안과 최근 표시광고 제재를 같이 보면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게 보여 주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협찬·체험단 후기 문구: 리뷰 광고 표시를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하나
체험단·협찬 후기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블로그, SNS, 쇼핑몰 리뷰에서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공정위 기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선별 리포트
이 허브에서 바로 봐야 할 리포트
2025년 온라인 플랫폼 분쟁 32% 급증: 입점 판매자가 확인할 공정거래 리스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5년 분쟁조정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거래상 지위 남용과 과도한 위약금 청구 분쟁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커머스 판매자는 플랫폼의 불공정…
유아용 셀프 수유 제품 안전주의보: 판매자가 바로 중단·안내할 항목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아기 자가 수유 제품(셀프 수유 쿠션, 젖병 거치대 등)'에 대해 질식 및 흡인성 폐렴 유발 우려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사용 중지 및…
유료 멤버십 환불 약관 시정: 구독 서비스가 점검할 4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19개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약관 중 부당한 환불 제한, 과다한 위약금 공제, 탈퇴 방식 제한 등 9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주의보: 판매자가 계약 전 확인할 4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판매자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사칭,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광고대행 계약 시 선결제 요구 및 위약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CM 인증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지정심사비용 납부·전문위원회 운영 절차를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8일입니다.
식품 내용량 감소 표시 위반 제재 강화 입법예고: 식품 판매자 체크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 미표시 행위의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사용후기 운영기준 첫 화면 공개, 전자상거래법 후속개정 핵심
공정위가 2026년 3월 11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후기 작성 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업비트 수수료 할인 광고 제재, 상시가를 한시 할인처럼 보이면 위험
공정위는 2026년 3월 25일 두나무가 업비트 거래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일반 주문에 0.139%를 적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페이지 과대광고 문구 점검: 공정위가 문제 삼는 가격·최고 표현 구조
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제5조는 사실 주장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구합니다. 공정위는 키워드 자체보다 근거 없는 주장 구조를 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20.93억 제재, 가짜 정가와 판매자 정보 누락이 같이 걸렸다
공정위는 2025년 8월 29일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사업자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명령·과태료 200만 원,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20억 9,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허브 리포트는 무엇을 기준으로 묶나요?
공식 발표문, 법령 원문, 고시, 보도자료처럼 출처가 확인되는 자료만 기준으로 삼고, 실제 판매 운영에 바로 영향을 주는 항목만 묶습니다.
입법예고 단계의 이슈도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확정 의무처럼 바로 적용하면 안 되지만, 상세페이지와 약관, 내부 운영 문구를 미리 점검할 준비 신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수정할 화면은 어디인가요?
상품 상세페이지, 주문서, 환불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처럼 고객이 바로 보는 핵심 고지 화면부터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할 일
가장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에서 지금 당장 수정하거나 점검할 항목만 뽑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정상가·정가를 쓰려면 실제 판매 이력과 기간을 보관하세요. 판매 이력이 없는 숫자를 기준가로 올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 마켓플레이스나 자사몰 모두 사업자 신원정보, 판매자 정보, 연락처, 반품·환불 주체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노출하세요.
- 해외 판매자나 해외 플랫폼과 일할 때는 누가 통신판매업자이고 누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책임 구조를 화면에 분명히 적으세요.
기준 리포트: 알리익스프레스 20.93억 제재, 가짜 정가와 판매자 정보 누락이 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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