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대금 별도관리: 플랫폼 규제는 계류, PG 외부관리는 통과

한 줄 결론

기존 글처럼 모든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단일한 2026 의무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쓰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식 상태는 '플랫폼 정산 법안은 계류', 'PG 정산자금 외부관리는 통과·공포'입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된 내용

•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2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고, 2025년 12월 16일 공포 후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를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는 다만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60% 외부관리로 시작해 매년 20%씩 상향하는 단계 적용 방식을 안내했습니다.
• 반면 공정위는 2025년 11월 13일 플랫폼 입점업계 간담회에서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가 여전히 법안·건의 단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자사 매출이 PG 정산인지, 오픈마켓·플랫폼 정산인지 채널별로 나눠서 보세요. 적용 법과 리스크가 다릅니다.
• PG 계약서와 정산약관이 바뀌는지 확인하고, 예치·신탁·보증 비용이 수수료나 정산주기에 전가되는지 체크하세요.
• 플랫폼 입점 판매대금 관련 법안은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공정위 공지를 분기 단위로 확인하세요.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기존 글의 '2026년 이커머스 정산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확정' 표현은 현재 공식 상태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이 글은 PG 규제와 플랫폼 규제를 분리해 다시 정리했습니다.

공식 출처

• 금융위,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법안 통과
•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 공정거래위원회-플랫폼 입점업계 간담회 개최

정산·세무 적용 메모

정산이나 세무 기준은 공지 확인 후 실제 매출·환불·수수료 데이터와 맞춰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월별 정산서, PG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환불 승인 내역을 한 번에 대조하면 누락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판매 채널이 여러 개라면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자사몰을 섞지 말고 채널별로 적용 여부를 분리해 기록하세요.

마지막 확인 질문

이 글을 내부 공유용으로 사용할 때는 담당자, 적용 화면, 수정 기한, 보관할 증적을 한 줄씩 적어두세요. 공지 내용을 읽고 끝내는 것보다 “누가 언제 어느 화면을 바꿨는지”가 남아 있어야 다음 정책 변경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