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내용량 감소 표시 위반 제재 강화 입법예고: 식품 판매자 체크리스트

한 줄 결론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은 제조사·공급사가 내용량을 줄였는지, 그 변경 사실이 포장 표시와 상품 상세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상품명으로 기존 용량과 변경 용량이 함께 팔리는 기간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상세페이지와 옵션명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된 내용

• 공고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 공고번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66호입니다.
• 등록일은 2026년 4월 3일입니다.
•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 개정안은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 미표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 식약처 공고는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온라인 식품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

온라인 판매자는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상품명, 옵션명, 상세페이지, 썸네일, 비교표를 통해 소비자에게 표시·광고를 합니다. 공급사가 내용량을 바꿨는데 상세페이지가 예전 용량을 그대로 보여주면 소비자 오인과 표시광고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자가 지금 볼 항목

• 최근 6개월 내 내용량, 중량, 개수, 포장 단위가 바뀐 식품 SKU를 추립니다.
• 제조사 공문, 공급사 안내, 상품 패키지 표시와 쇼핑몰 상세페이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용량 변경 전 재고와 변경 후 재고가 함께 팔리면 옵션명 또는 상품명을 분리합니다.
• 가격 비교표, 행사 배너, 정기배송 페이지에도 변경 용량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의견 제출이 필요한 제조사·유통사라면 2026년 5월 15일 전 공식 제출 절차를 확인합니다.

바로 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

이번 자료는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최종 시행 내용과 시점은 확정 절차를 거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책임 범위는 제조, 수입, 유통, 통신판매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식품 카테고리 운영자는 공급사와 표시 책임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초안은 “식품 표시·광고 시행규칙 개정”이라고만 되어 있어 실무 포인트가 불명확했습니다. 식약처 원문을 기준으로 슈링크플레이션,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 미표시, 제재 강화, 2026년 5월 15일 의견제출 기한을 중심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공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행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