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정보공개·거짓 광고 제재: 프랜차이즈 판매자가 확인할 표시광고 기준

한 줄 결론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이익을 숨기거나 실적(가맹점 수 등)을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는 기만적 정보제공 및 거짓·과장 광고로 간주되어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를 받습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 영향 가능성 높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리점 모집 및 B2B 거래 알선을 병행하는 유통 사업자
• 조건부 확인: 자사 쇼핑몰이나 홈페이지에 가맹점 수, 누적 판매량, 회원 수 등을 강조하여 광고하는 이커머스 사업자
• 영향 낮음/추가 확인: 일반 B2C 상품 판매 위주의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및 크로스보더 셀러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1.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제재 (가맹사업법 위반)

㈜귀한사람들은 2020년과 2021년에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 알선 대가로 수취한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대폭 축소하여 기재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소스류 납품업체로부터 연간 거래총액의 22%에 달하는 약 1억 7,485만 원을 수취하고도 11%만 수취한 것으로 축소 기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한 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 1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 제재 (표시광고법 위반)

해당 업체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창업 상담 홈페이지에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해당 기간 개설된 매장은 1곳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매장은 다른 기간에 개설되었거나 2023년 12월까지 개설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납품 리베이트의 비공개 관행: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알선 수수료나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공급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보공개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 오픈 예정 매장의 실적 포함: 아직 개설되지 않은 매장이나 다른 기간에 개설된 매장을 특정 기간의 성과로 합산하여 광고하는 것은 단순한 마케팅 과장이 아닌 명백한 표시광고법 위반(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지금 할 일

• 광고 지표 검증: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 SNS 등에 게재된 ‘오픈 매장 수’, ‘누적 판매량’, ‘가입자 수’ 등의 홍보 수치가 실제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즉시 대조하십시오.
• 정보공개서 현행화: 가맹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이 정보공개서에 누락 없이 100% 반영되어 있는지 법무 검토를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