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립닷컴 전자상거래법 제재: 플랫폼 환불·통신판매업 표시 의무 점검

한 줄 결론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이 직접 청약을 접수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입점사의 자체 환불 규정보다 전자상거래법상 원결제수단 환급 의무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 및 과태료 총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 17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 대금환급의무 불이행: 2020년 2월 5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대금을 환급했습니다.
• 청약철회 방해: 취소 과정에서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등 법과 다른 사실을 고지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 중개가 아닌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여 청약을 접수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와 청약철회 시 환급 관련 규정 준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입점사(항공사 등)의 규정이 우선한다? 아닙니다. 개별 입점사의 환급 정책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전자상거래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예: 원결제수단 환불 불가 및 바우처 지급)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해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된다? 아닙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몰에서 청약을 접수하는 경우 해외 법인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플랫폼 내 취소/환불 규정 전수 조사: 포인트, 적립금, 바우처 등으로만 환불된다고 명시된 약관이나 안내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수정하십시오.
• 원결제수단 환불 프로세스 점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불이 이루어지는지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확인: 플랫폼 내에서 직접 결제 및 청약이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재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