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 쇼핑몰 판매자가 확인할 정상가·할인율 기준

한 줄 결론

주요 오픈마켓(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의 상품 등록 시스템이 개편되어, 객관적 근거 없는 정가 부풀리기나 거짓 시간제한 할인 진행 시 입점 판매자가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 영향 가능성 높음: 쿠팡, 네이버(스마트스토어), G마켓, 11번가 입점 판매자 중 상시 할인이나 시간제한 할인(타임특가 등)을 진행하는 셀러
• 조건부 확인: 자사몰(독립몰) 및 기타 플랫폼 운영자 (직접적인 시스템 개편 대상은 아니나, 동일한 부당 표시·광고 법률 적용 대상이므로 주의 필요)
• 영향 낮음/추가 확인: 할인을 전혀 진행하지 않는 단일가 판매 셀러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5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의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 수용 및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정가 입력 및 표시 기준 강화: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종전거래가격, 공식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추가됩니다. 판매자 상품등록 화면에는 허위·과장 표기 시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문구가 추가되어 실제 근거 있는 정가 입력을 유도합니다.
• 할인가 구분 명확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정 요건이 필요한 ‘조건부 할인가(최대 할인가)’를 표시할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인접한 위치에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 할인쿠폰 조건 명시: 쿠폰 발급 과정에서 유효기간,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조건, 1일 적용 가능 횟수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플랫폼 자체 모니터링 강화: 플랫폼이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당 표시·광고를 신속하게 발굴 및 조치합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플랫폼이 알아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니 판매자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닙니다.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입점업체이므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법적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유사 행위 반복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할인 행사 전에만 잠깐 가격을 올리면 문제없다?” 아닙니다. 실태조사에서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사례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적발되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종전거래가격 등)가 있는 정가를 입력해야 합니다.
• “시간제한 할인 후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다?” 아닙니다.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할인 행사의 ‘정가’가 실제 종전거래가격이나 공식 판매가에 근거하고 있는지 확인 및 수정하기
• 타임특가 등 시간제한 할인 행사 종료 후, 상품 가격이 행사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 조건부 할인(카드할인, 멤버십 전용 등) 진행 시, 일반 할인가와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되는지 상품 상세페이지 점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