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할인·사은품 통제 제재: 온라인 판매자가 확인할 재판매가격 리스크

한 줄 결론

공정위는 판매처의 온라인 할인 및 사은품 증정을 막고 정가 판매를 강제한 공급업체를 제재하여, 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재확인했습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 위반 행위: 네이처스팜(주)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습니다.
• 부당한 통제 방식: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덤으로 껴주기), 온라인(할인) 판매 등을 ‘비정상판매’로 규정하고 정가 판매를 압박했습니다.
• 제재 수단: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할인 판매처를 찾아내고, 적발 시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습니다. (최소 75개 약국 제재)
• 공정위 조치: 이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공급업체의 소비자가 지정: 공급업체가 정한 ‘소비자가’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독립된 사업자인 판매처는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우회적인 가격 통제: 직접적인 가격 강제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금지나 사은품 증정 금지 등 가격 경쟁을 우회적으로 제한하는 조건 역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공급 계약서 및 단가표 점검: 거래 중인 공급업체의 계약서, 쇼핑몰 공지사항, 단체 채팅방 지시사항 등에 가격 강제나 온라인 판매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부당 제재 사례 수집: 할인 판매나 사은품 증정을 이유로 공급 중단, 경고 등의 페널티를 받은 경우, 관련 문자메시지나 공지 캡처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