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리포트

즉시 점검(2026년 5월 12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판매자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사칭,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광고대행 계약 시 선결제 요구 및 위약금 조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의견제출 마감: 2026-04-23

재정경제부가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의결에 따라 UAE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과 발급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06-01

소상공인·상인회·로컬 브랜드 운영자가 빈 점포를 공동 물류·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 봐야 할 지역상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활성화구역, 1년 이상 미사용 점포, 지자체 세부 기준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공식 발표: 2026-04-15

금융위원회가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모델 변경은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확인 제출과 금융보안원 검토를 거쳐 즉시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06-02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의 정의와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05-08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한도, 등록제한업종, 등록갱신, 공개정보, 부정유통 제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기준이 정비됩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05-26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할 때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04-22

재정경제부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 운송경로가 바뀌어 운임이 크게 오른 경우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통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26-08-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안내서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평균매출액등 1,800억 초과, 정보주체 수 기준, 공공시스템운영기관 기준, 홈페이지 다운로드 구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06-08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지정심사비용 납부·전문위원회 운영 절차를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