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표시광고 업데이트: 2026.06.15
2026-03-25 제재 발표수수료 할인 광고 점검: 한시 할인처럼 보이는 가격 표시 리스크
공정위는 2026년 3월 25일 두나무가 업비트 거래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일반 주문에 0.139%를 적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6.15
상시 적용청약철회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환불 규정 핵심만 다시 정리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계약서면 수령일 또는 공급일 기준 7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판매자가 임의 문구로 이 권리를 통째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6.15
상시 적용쇼핑몰 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 복사보다 위험한 법정 항목 누락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처리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파기절차, 위탁, 권리행사 방법, 보호책임자 연락처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담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6.15
공식 제재 기준 확인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주민번호 점검: 롯데카드 96.2억 제재의 보관·접근권한 기준
개인정보위는 2026년 3월 11일 제4회 전체회의에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식 키워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과 보호체계 개선 명령입니다.
후기·표시광고 업데이트: 2026.06.15
상시 적용쇼핑몰 상세페이지 과대광고 점검: 가격·최고 표현을 고치기 전 확인할 구조
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제5조는 사실 주장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구합니다. 공정위는 키워드 자체보다 근거 없는 주장 구조를 봅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6.15
사업 개시 전 확인온라인 판매 시작 절차 점검: 통신판매업 신고부터 사업자등록까지 2026 순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면 보통 사업자등록, 구매안전서비스 확보,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공식 창구는 홈택스와 정부24입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공식 제재 기준 확인알리익스프레스 20.93억 제재, 가짜 정가와 판매자 정보 누락이 같이 걸렸다
공정위는 2025년 8월 29일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사업자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명령·과태료 200만 원,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20억 9,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6.15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점검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기준 구체화, VAT 이슈와 섞어 쓰면 안 된다
공정위는 2026년 3월 11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이슈는 소비자보호 규정이고, 부가세 문제와는 분리해서 봐야 정확합니다.
플랫폼 정책 업데이트: 2026.06.15
법안 계류 중플랫폼 판매자 자사우대 금지법 확인: 2026-04-02 기준 아직 확정 아님
공정위는 2024년 9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방향을 발표했고, 2025년 11월 13일에도 국회에 10여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4월 2일 기준으로는 '확정 법'으로 쓰면 과장입니다.
환불·청약철회 업데이트: 2026.06.15
전자금융거래법 공포 기준정산대금 별도관리: 플랫폼 규제는 계류, PG 외부관리는 통과
티메프 사태 이후 정산대금 보호는 두 갈래로 움직였습니다. 플랫폼 판매대금 규제는 공정위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PG업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는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5년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