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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송달 후 1~3개월 / 상생방안 3년 이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및 씨피엘비의 PB상품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판촉비용 분담 상한(50%) 설정, 최소 생산요청수량(MOQ) 및 리드타임 계약서 명시, 3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 이행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2026년 6월 23일 최종…

별도 기한 없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하면서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우대 관련 제재 절차가 재개됩니다. 배달앱 입점업체는 가격 동일 요구, 노출 불이익, 정산 자료를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2026-06-22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숙박 예약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냈습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과 예약 상품 판매자는 환불불가 표시, 7일 이내 청약철회 안내, 추가 요금 고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2026-06-22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가구 판매몰의 배송 절차, 반품비 고지, 청약철회 제한 약관을 조사해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가구·대형상품 판매자는 상세페이지 반품비, 위약금, 하자 책임 면책 문구를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2026-08-21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유통·대리점 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2026년 6월 8일부터 실시합니다. 온라인 유통 시장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거래의존도, 영업이익률 등이 신규 조사…

2026. 7.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인지 시 72시간 내 통지 의무화, 유출 통지 항목에 비밀번호 변경 방법 추가, 대규모 사업자의 CPO 신고 의무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26-06-01

한국소비자원이 특정 중고폰 온라인 쇼핑몰의 미배송 및 환급 지연 문제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배송 및 청약철회 관련 CS 프로세스와 법정 환급 기한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2026-06-01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이 통신판매업 미신고,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바우처 환급),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라도 사이버몰을 통해 청약을 접수받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2026. 7. 13.

중대·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 투자 실적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해당 없음 (제재 조치 완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하고, 홈페이지에 가맹점 개설 수를 부풀려 광고한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 및 2억 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