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리포트

의결일: 2026-04-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AI 기반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 수집·분석 시 사전고지, 선택권, 무관 데이터 삭제, 외부 AI 위탁·비식별 조치가 핵심입니다.

시행일: 2026-08-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과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열고, 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인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스크래핑 제한, API 전환 준비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시범 적용: 2026년 하반기

금융위원회는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2026년 하반기부터 일부 은행 대출심사에 시범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시 점검: 발급일·전송일 관리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페이지는 미발급, 지연발급, 종이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시 공급가액 기준 가산세율을 안내합니다. B2B 거래가 있는 온라인 판매자는 발급일과 전송일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06-09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05-14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보증부대출 금리 산정 시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5월 14일까지입니다.

공개일: 2026-04-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4월 24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습니다. 자사몰·앱 운영자는 수탁자 표시, 처리방침 변경 안내, 생성형 AI 입력정보·학습 활용 고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상시 점검: IP카메라 보안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초기 계정·비밀번호 변경, 신체 노출 장소의 인터넷 접근 제한, 인증 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05-1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 미표시 행위의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점검 발표일: 2026-04-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달,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등 5개 분야의 고객센터 상담업무 위탁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몰은 상담사 접근권한, 계정 공유, 접속기록, 수탁사 교육·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