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20.93억 제재, 가짜 정가와 판매자 정보 누락이 같이 걸렸다

한 줄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가짜 정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격광고 문제와 판매자·사업자 정보 제공의무 문제를 한 번에 제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와 입점판매자 모두 봐야 할 사례입니다.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상태를 먼저 대조하세요

판매자 정보 누락 이슈를 점검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실제 조회되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누가 먼저 봐야 하나

• 해외 플랫폼에 입점했거나 해외 판매자를 연결하는 마켓플레이스 운영자가 먼저 봐야 합니다.
• 정상가, 판매자 정보, 반품·환불 책임 주체가 화면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같은 유형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직구·역직구 판매자는 가격 표시와 사업자 정보 고지가 국내 소비자 기준에서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된 내용

•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또한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 광고를 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9,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즉 제재 포인트는 허위 할인 광고와 판매자·사업자 정보 공개의무 위반이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정상가·정가를 쓰려면 실제 판매 이력과 기간을 보관하세요. 판매 이력이 없는 숫자를 기준가로 올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 마켓플레이스나 자사몰 모두 사업자 신원정보, 판매자 정보, 연락처, 반품·환불 주체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노출하세요.
• 해외 판매자나 해외 플랫폼과 일할 때는 누가 통신판매업자이고 누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책임 구조를 화면에 분명히 적으세요.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기존 글의 '21억'은 반올림 표현이었습니다. 공식 금액은 20억 9,300만 원이고, 제재 사유도 허위 할인 광고 하나가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상 정보 제공의무 위반이 함께 있었습니다.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신고번호가 고객에게 보이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 표시는 어디까지 써야 하나 보기 →

공식 출처

•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표시·광고 점검 기준

표시광고 이슈는 금지어 하나보다 전체 화면 인상이 중요합니다. 상세페이지, 썸네일, 검색광고, 리뷰 캡처, 할인율 문구를 한 화면 흐름으로 놓고 소비자가 어떤 사실을 믿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근거가 있는 표현은 증빙 파일 위치를 남기고, 근거가 약한 최상급·비교·한정 표현은 캠페인 시작 전에 먼저 줄이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마지막 확인 질문

이 글을 내부 공유용으로 사용할 때는 담당자, 적용 화면, 수정 기한, 보관할 증적을 한 줄씩 적어두세요. 공지 내용을 읽고 끝내는 것보다 “누가 언제 어느 화면을 바꿨는지”가 남아 있어야 다음 정책 변경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