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볼 대상
이 허브를 먼저 볼 팀
해외직구, 구매대행, 역직구, 해외 플랫폼 연동 판매처럼 국경을 넘는 판매 구조를 가진 사업자에게 맞춘 허브입니다.
🌍 대상별 허브
해외직구 판매자
해외직구, 구매대행, 해외 플랫폼 연동 판매처럼 국경을 넘는 판매 구조에서 먼저 봐야 하는 규제 변화를 정리합니다.
Editorial Summary
해외직구 판매자 허브는 국내 규정과 해외 플랫폼 정책을 섞어 쓰기 쉬운 영역만 따로 모은 페이지입니다. 국내대리인, 판매자 정보 고지, 허위 할인 광고처럼 국경을 넘는 판매 구조에서 오해가 잦은 주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이라면 여기서 바로 고르세요 읽을 것보다 먼저 할 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32 실무자료0 최근 30일17
Hub Brief
허브 빠른 정리
리포트를 읽기 전에 이 허브에서 먼저 볼 포인트만 추렸습니다.
첫 확인 항목
지금 먼저 확인할 항목
- 원산지, 통관, 배송기간, 환불 가능 범위, 언어별 안내 문구가 실제 운영과 맞는지 점검합니다.
- 국외이전이나 해외 솔루션 사용으로 생기는 개인정보 이슈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해외 플랫폼 정책 뉴스가 국내 고객 대상 판매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공식 근거를 따집니다.
주의할 지점
자주 놓치는 지점
- 해외 플랫폼 약관을 국내 고객 상대 고지에 그대로 번역해 쓰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배송지연과 품절, 환불 조건을 모호하게 쓰면 분쟁이 빠르게 커집니다.
- 국내 법령과 해외 플랫폼 정책을 구분하지 않으면 과한 대응과 누락이 동시에 생깁니다.
Editors' Picks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
현재 허브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리포트만 고정 추천합니다.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기준 구체화, VAT 이슈와 섞어 쓰면 안 된다
공정위는 2026년 3월 11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이슈는 소비자보호 규정이고, 부가세 문제와는 분리해서 봐야 정확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20.93억 제재, 가짜 정가와 판매자 정보 누락이 같이 걸렸다
공정위는 2025년 8월 29일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사업자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명령·과태료 200만 원,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20억 9,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아용 셀프 수유 제품 판매중단 점검: 판매자가 바로 안내·회수할 항목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아기 자가 수유 제품(셀프 수유 쿠션, 젖병 거치대 등)'에 대해 질식 및 흡인성 폐렴 유발 우려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사용 중지 및…
선별 리포트
이 허브에서 바로 봐야 할 리포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형 플랫폼·수익 채널 허위정보 책임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과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수익 창출 채널 운영자에 대한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리 의무 및 과징금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주의보: 판매자가 계약 전 확인할 4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판매자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사칭,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광고대행 계약 시 선결제 요구 및 위약금…
UAE 수출 판매자 원산지증명서 점검: 한-UAE CEPA 시행 전 준비할 것
재정경제부가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의결에 따라 UAE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과 발급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공동 배송 거점 점검: 빈 점포 활용 지역상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상공인·상인회·로컬 브랜드 운영자가 빈 점포를 공동 물류·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 봐야 할 지역상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활성화구역, 1년 이상 미사용 점포, 지자체 세부 기준을…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1인·여성 소상공인 정의와 범죄피해 우려 지원 기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의 정의와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개정안: 판매자가 확인할 매출 한도·제한업종·부정유통 제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한도, 등록제한업종, 등록갱신, 공개정보, 부정유통 제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기준이 정비됩니다.
수입 판매자 운임 계산 점검: 전쟁·천재지변으로 운송경로가 바뀐 경우
재정경제부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 운송경로가 바뀌어 운임이 크게 오른 경우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통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창업 온라인 판매자 확인: 동종업종 창업 인정 제외기간 3년에서 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할 때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CCM 인증 운영자 확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전환과 비용 납부 구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지정심사비용 납부·전문위원회 운영 절차를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8일입니다.
식품 내용량 감소 표시 위반 제재 강화 입법예고: 식품 판매자 체크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 미표시 행위의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해외 플랫폼 정책을 국내 판매 페이지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국내 소비자 대상 고지와 환불 기준은 국내 규정과 실제 배송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영문 약관이나 해외 본사 정책 링크만 두면 충분한가요?
대부분 부족합니다. 국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고지와 환불, 배송, 개인정보 안내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전 이슈는 언제 특히 신경 써야 하나요?
해외 SaaS, 글로벌 플랫폼, 해외 물류·CRM 도구를 쓰거나 고객 데이터가 국외 서버로 이동할 때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할 일
가장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에서 지금 당장 수정하거나 점검할 항목만 뽑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해외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거나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한다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여부를 먼저 체크하세요.
- 첫 화면 사업자 정보 영역, 고객센터, 환불 안내 페이지에 국내대리인 정보를 분리 노출할 준비를 하세요.
- 세무 이슈와 소비자보호 이슈를 한 문서에 뭉뚱그리지 말고, VAT 준수 메모와 국내대리인·소비자 응대 메모를 분리 관리하세요.
기준 리포트: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기준 구체화, VAT 이슈와 섞어 쓰면 안 된다
체크리스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