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별 허브

자사몰 운영자

자체 쇼핑몰, 브랜드몰, D2C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반영해야 하는 정책 변경사항을 추적합니다.

Editorial Summary

자사몰 운영자 허브는 테마, 주문서, 개인정보 문서, 외부 솔루션 설정을 직접 관리하는 팀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플랫폼이 대신 막아주지 않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법정 고지와 실제 폼·로그·운영 문구를 같이 점검하는 관점으로 읽어야 효과가 큽니다.

처음이라면 여기서 바로 고르세요 읽을 것보다 먼저 할 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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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 Brief

허브 빠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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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고도몰, 우커머스, 자체 개발몰처럼 직접 테마와 폼을 관리하는 운영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허브입니다.

첫 확인 항목

지금 먼저 확인할 항목

  • 푸터 법률 링크, 주문서 동의 문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제 안내를 한 번에 점검합니다.
  • 모바일 템플릿과 팝업, 앱랜딩, 이벤트 페이지처럼 별도 관리되는 화면도 같이 확인합니다.
  • 플러그인과 외부 스크립트가 수집하는 데이터, 쿠키, 마케팅 태그 구성을 검토합니다.
주의할 지점

자주 놓치는 지점

  • 메인 테마만 수정하고 모바일 전용 화면이나 오래된 랜딩페이지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부 폼과 위젯이 추가 수집하는 항목을 개인정보 문서에 반영하지 않는 일이 잦습니다.
  • 솔루션 기본 약관을 그대로 두면 실제 CS 처리 기준과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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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브에서 바로 봐야 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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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세금 업데이트: 2026.06.15
의견제출 마감: 2026-06-01

소상공인 공동 배송 거점 점검: 빈 점포 활용 지역상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상공인·상인회·로컬 브랜드 운영자가 빈 점포를 공동 물류·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 봐야 할 지역상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활성화구역, 1년 이상 미사용 점포, 지자체 세부 기준을…
정산·세금 업데이트: 2026.06.15
의견제출 마감: 2026-06-02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1인·여성 소상공인 정의와 범죄피해 우려 지원 기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의 정의와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산·세금 업데이트: 2026.06.15
의견제출 마감: 2026-05-08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개정안: 판매자가 확인할 매출 한도·제한업종·부정유통 제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한도, 등록제한업종, 등록갱신, 공개정보, 부정유통 제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기준이 정비됩니다.
해외직구·수입 업데이트: 2026.06.15
의견제출 마감: 2026-04-22

수입 판매자 운임 계산 점검: 전쟁·천재지변으로 운송경로가 바뀐 경우

재정경제부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 운송경로가 바뀌어 운임이 크게 오른 경우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통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산·세금 업데이트: 2026.06.15
의견제출 마감: 2026-05-26

재창업 온라인 판매자 확인: 동종업종 창업 인정 제외기간 3년에서 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할 때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5.14
2026-08-20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마이데이터 전송의무자 판단 기준과 2026년 8월 20일 준비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안내서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평균매출액등 1,800억 초과, 정보주체 수 기준, 공공시스템운영기관 기준, 홈페이지 다운로드 구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6.15
의견제출 마감: 2026-06-08

CCM 인증 운영자 확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전환과 비용 납부 구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지정심사비용 납부·전문위원회 운영 절차를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8일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6.15
의결일: 2026-04-22

AI 데이터 수집 서비스 운영자 점검: 공개 커뮤니티 글 분석 전 개인정보 마스킹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AI 기반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 수집·분석 시 사전고지, 선택권, 무관 데이터 삭제, 외부 AI 위탁·비식별 조치가 핵심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6.15
시행일: 2026-08-20

스크래핑 의존 서비스 점검: 개인정보 전송 API 전환 논의와 준비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과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열고, 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인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스크래핑 제한, API 전환 준비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6.15
공개일: 2026-04-24

쇼핑몰 개인정보 처리방침 점검: AI·수탁자·변경 안내 작성지침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4월 24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습니다. 자사몰·앱 운영자는 수탁자 표시, 처리방침 변경 안내, 생성형 AI 입력정보·학습 활용 고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솔루션 기본 약관이나 정책 문구를 쓰면 안전한가요?

기본 템플릿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배송, 환불,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다르면 오히려 분쟁 원인이 됩니다.

모바일 화면과 앱 랜딩도 따로 점검해야 하나요?

네. 별도 템플릿이나 오래된 이벤트 페이지는 메인 사이트를 수정해도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러그인이나 위젯이 수집하는 정보도 운영자가 책임지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외부 도구가 데이터를 어떻게 받는지 파악하고 문서와 동의 구조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할 일

가장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에서 지금 당장 수정하거나 점검할 항목만 뽑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실제 수집하는 항목, 외부 연동 툴, 위탁사, 보관기간을 기준으로 처리방침을 새로 쓰세요. 안 쓰는 항목은 빼고, 실제 쓰는 항목은 숨기지 마세요.
  • 제21조와 연결해 파기절차·파기방법·법정 보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특히 탈퇴회원 정보 보관 예외는 별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 처리방침 URL이 앱, 모바일 웹, 주문서, 회원가입, 문의폼 등에서 쉽게 보이는지 접근성까지 같이 점검하세요.
기준 리포트: 쇼핑몰 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 복사보다 위험한 법정 항목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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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허브와 실제로 겹치는 주제와 일정만 추려서 연결했습니다.
최근 7일 묶음

최근 7일 꼭 봐야 할 변경사항

연관 리포트 5건

최근 7일 핵심 안에서 이 허브와 직접 겹치는 리포트 5건을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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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일정 6건

이 허브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시행일·마감일 6건을 일정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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