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별 허브

자사몰 운영자

자체 쇼핑몰, 브랜드몰, D2C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반영해야 하는 정책 변경사항을 추적합니다.

Editorial Summary

자사몰 운영자 허브는 테마, 주문서, 개인정보 문서, 외부 솔루션 설정을 직접 관리하는 팀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플랫폼이 대신 막아주지 않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법정 고지와 실제 폼·로그·운영 문구를 같이 점검하는 관점으로 읽어야 효과가 큽니다.

처음이라면 여기서 바로 고르세요 읽을 것보다 먼저 할 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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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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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고도몰, 우커머스, 자체 개발몰처럼 직접 테마와 폼을 관리하는 운영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허브입니다.

첫 확인 항목

지금 먼저 확인할 항목

  • 푸터 법률 링크, 주문서 동의 문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제 안내를 한 번에 점검합니다.
  • 모바일 템플릿과 팝업, 앱랜딩, 이벤트 페이지처럼 별도 관리되는 화면도 같이 확인합니다.
  • 플러그인과 외부 스크립트가 수집하는 데이터, 쿠키, 마케팅 태그 구성을 검토합니다.
주의할 지점

자주 놓치는 지점

  • 메인 테마만 수정하고 모바일 전용 화면이나 오래된 랜딩페이지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부 폼과 위젯이 추가 수집하는 항목을 개인정보 문서에 반영하지 않는 일이 잦습니다.
  • 솔루션 기본 약관을 그대로 두면 실제 CS 처리 기준과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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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브에서 바로 봐야 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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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해당 없음 (제재 조치 완료)

가맹본부 정보공개·거짓 광고 제재: 프랜차이즈 판매자가 확인할 표시광고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하고, 홈페이지에 가맹점 개설 수를 부풀려 광고한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 및 2억 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2026-05-25

건강기능식품 할인·사은품 통제 제재: 온라인 판매자가 확인할 재판매가격 리스크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처의 온라인 할인 판매와 사은품 증정을 금지하고 판매가격을 강제한 네이처스팜(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급업체의 부당한 가격 통제 행위가 위법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상품을 소싱하여…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즉시 (플랫폼 시스템 개선 및 공정위 모니터링 진행 중)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 쇼핑몰 판매자가 확인할 정상가·할인율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를 대상으로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플랫폼의 상품등록 시스템에 정가 입력 기준과 경고 문구가 추가되며, 거짓…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7.10
2026년 5월 18일 (발표일 기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 체결 완료 예정)

택배사 하도급법 제재: 온라인 판매자가 배송 위탁 계약에서 확인할 부당특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CJ대한통운 등 5개 주요 택배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부당 특약 설정 및 서면 미발급)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택배 대리점과의 계약 조건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표시광고 업데이트: 2026.07.10
2026. 7. 14.

식품 표시·광고 시행령 입법예고: 건강식품 판매자가 확인할 광고 문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식품 카테고리를 취급하는 이커머스 판매자는 첨부된 법령안 원문을 확인하여 자사 상품의 표시 및 광고 기준에 미칠 영향을…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해당 없음 (통계 및 동향 발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분쟁 32% 급증: 입점 판매자가 확인할 공정거래 리스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5년 분쟁조정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거래상 지위 남용과 과도한 위약금 청구 분쟁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커머스 판매자는 플랫폼의 불공정…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7.10
즉시 점검(2026년 5월 6일 발표)

유료 멤버십 환불 약관 시정: 구독 서비스가 점검할 4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19개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약관 중 부당한 환불 제한, 과다한 위약금 공제, 탈퇴 방식 제한 등 9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플랫폼 정책 업데이트: 2026.07.10
의견 제출 2026년 5월 27일 / 시행 예정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형 플랫폼·수익 채널 허위정보 책임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과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수익 창출 채널 운영자에 대한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리 의무 및 과징금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즉시 점검(2026년 5월 12일 발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주의보: 판매자가 계약 전 확인할 4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판매자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사칭,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광고대행 계약 시 선결제 요구 및 위약금…
해외직구·수입 업데이트: 2026.06.15
의견제출 마감: 2026-04-23

UAE 수출 판매자 원산지증명서 점검: 한-UAE CEPA 시행 전 준비할 것

재정경제부가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의결에 따라 UAE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과 발급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솔루션 기본 약관이나 정책 문구를 쓰면 안전한가요?

기본 템플릿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배송, 환불,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다르면 오히려 분쟁 원인이 됩니다.

모바일 화면과 앱 랜딩도 따로 점검해야 하나요?

네. 별도 템플릿이나 오래된 이벤트 페이지는 메인 사이트를 수정해도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러그인이나 위젯이 수집하는 정보도 운영자가 책임지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외부 도구가 데이터를 어떻게 받는지 파악하고 문서와 동의 구조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할 일

가장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에서 지금 당장 수정하거나 점검할 항목만 뽑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실제 수집하는 항목, 외부 연동 툴, 위탁사, 보관기간을 기준으로 처리방침을 새로 쓰세요. 안 쓰는 항목은 빼고, 실제 쓰는 항목은 숨기지 마세요.
  • 제21조와 연결해 파기절차·파기방법·법정 보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특히 탈퇴회원 정보 보관 예외는 별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 처리방침 URL이 앱, 모바일 웹, 주문서, 회원가입, 문의폼 등에서 쉽게 보이는지 접근성까지 같이 점검하세요.
기준 리포트: 쇼핑몰 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 복사보다 위험한 법정 항목 누락
체크리스트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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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허브와 실제로 겹치는 주제와 일정만 추려서 연결했습니다.
최근 7일 묶음

최근 7일 꼭 봐야 할 변경사항

연관 리포트 5건

최근 7일 핵심 안에서 이 허브와 직접 겹치는 리포트 5건을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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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다가오는 일정 6건

이 허브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시행일·마감일 6건을 일정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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