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Picks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
현재 허브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리포트만 고정 추천합니다.
고정 추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처리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파기절차, 위탁, 권리행사 방법, 보호책임자 연락처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담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정 추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처리 목적이 끝났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합니다. 탈퇴 회원에게 계속 문자가 가는 문제는 마케팅 실수보다 파기·처리정지 체계 실패에 가깝습니다.
고정 추천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계약서면 수령일 또는 공급일 기준 7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판매자가 임의 문구로 이 권리를 통째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NICEPAY)이 2026년 7월 2일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여 수탁업체 목록에 '금융결제원'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NICEPAY를 결제대행사(PG)로 이용 중인 자사몰, 독립몰 및 구독형 서비스 운영자는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하면서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우대 관련 제재 절차가 재개됩니다. 배달앱 입점업체는 가격 동일 요구, 노출 불이익, 정산 자료를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숙박 예약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냈습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과 예약 상품 판매자는 환불불가 표시, 7일 이내 청약철회 안내, 추가 요금 고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가구 판매몰의 배송 절차, 반품비 고지, 청약철회 제한 약관을 조사해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가구·대형상품 판매자는 상세페이지 반품비, 위약금, 하자 책임 면책 문구를 바로 점검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인지 시 72시간 내 통지 의무화, 유출 통지 항목에 비밀번호 변경 방법 추가, 대규모 사업자의 CPO 신고 의무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유통·대리점 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2026년 6월 8일부터 실시합니다. 온라인 유통 시장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거래의존도,…
한국소비자원이 특정 중고폰 온라인 쇼핑몰의 미배송 및 환급 지연 문제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배송 및 청약철회 관련 CS 프로세스와 법정 환급 기한 준수 여부를…
중대·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 투자 실적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이 통신판매업 미신고,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바우처 환급),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라도 사이버몰을 통해 청약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송 불가 상황을 숨기고 대금을 편취하며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중고 아이폰 쇼핑몰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부과 및 대표자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솔루션 기본 약관이나 정책 문구를 쓰면 안전한가요?
기본 템플릿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배송, 환불,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다르면 오히려 분쟁 원인이 됩니다.
모바일 화면과 앱 랜딩도 따로 점검해야 하나요?
네. 별도 템플릿이나 오래된 이벤트 페이지는 메인 사이트를 수정해도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러그인이나 위젯이 수집하는 정보도 운영자가 책임지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외부 도구가 데이터를 어떻게 받는지 파악하고 문서와 동의 구조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할 일
가장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에서 지금 당장 수정하거나 점검할 항목만 뽑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실제 수집하는 항목, 외부 연동 툴, 위탁사, 보관기간을 기준으로 처리방침을 새로 쓰세요. 안 쓰는 항목은 빼고, 실제 쓰는 항목은 숨기지 마세요.
- 제21조와 연결해 파기절차·파기방법·법정 보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특히 탈퇴회원 정보 보관 예외는 별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 처리방침 URL이 앱, 모바일 웹, 주문서, 회원가입, 문의폼 등에서 쉽게 보이는지 접근성까지 같이 점검하세요.
현재 허브와 실제로 겹치는 주제와 일정만 추려서 연결했습니다.
최근 7일 묶음
최근 7일 꼭 봐야 할 변경사항
연관 리포트 5건
최근 7일 핵심 안에서 이 허브와 직접 겹치는 리포트 5건을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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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다가오는 일정 6건
이 허브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시행일·마감일 6건을 일정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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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봐야 할 핵심 카테고리
현재 허브 리포트와 실제로 함께 묶인 항목이 많은 순서대로 추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