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별 허브

자사몰 운영자

자체 쇼핑몰, 브랜드몰, D2C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반영해야 하는 정책 변경사항을 추적합니다.

Editorial Summary

자사몰 운영자 허브는 테마, 주문서, 개인정보 문서, 외부 솔루션 설정을 직접 관리하는 팀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플랫폼이 대신 막아주지 않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법정 고지와 실제 폼·로그·운영 문구를 같이 점검하는 관점으로 읽어야 효과가 큽니다.

처음이라면 여기서 바로 고르세요 읽을 것보다 먼저 할 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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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 Brief

허브 빠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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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볼 대상

이 허브를 먼저 볼 팀

카페24, 고도몰, 우커머스, 자체 개발몰처럼 직접 테마와 폼을 관리하는 운영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허브입니다.

첫 확인 항목

지금 먼저 확인할 항목

  • 푸터 법률 링크, 주문서 동의 문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제 안내를 한 번에 점검합니다.
  • 모바일 템플릿과 팝업, 앱랜딩, 이벤트 페이지처럼 별도 관리되는 화면도 같이 확인합니다.
  • 플러그인과 외부 스크립트가 수집하는 데이터, 쿠키, 마케팅 태그 구성을 검토합니다.
주의할 지점

자주 놓치는 지점

  • 메인 테마만 수정하고 모바일 전용 화면이나 오래된 랜딩페이지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부 폼과 위젯이 추가 수집하는 항목을 개인정보 문서에 반영하지 않는 일이 잦습니다.
  • 솔루션 기본 약관을 그대로 두면 실제 CS 처리 기준과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Editors' Picks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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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리포트

이 허브에서 바로 봐야 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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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입법예고안 기준

쇼핑몰 후기 운영기준 점검: 첫 화면 공개와 전자상거래법 후속개정

공정위가 2026년 3월 11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후기 작성 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후기·표시광고 업데이트: 2026.06.15
2026-03-25 제재 발표

수수료 할인 광고 점검: 한시 할인처럼 보이는 가격 표시 리스크

공정위는 2026년 3월 25일 두나무가 업비트 거래수수료를 0.139%에서 0.05%로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일반 주문에 0.139%를 적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6.15
상시 적용

청약철회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환불 규정 핵심만 다시 정리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계약서면 수령일 또는 공급일 기준 7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판매자가 임의 문구로 이 권리를 통째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6.15
상시 적용

쇼핑몰 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 복사보다 위험한 법정 항목 누락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처리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파기절차, 위탁, 권리행사 방법, 보호책임자 연락처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담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6.15
공식 제재 기준 확인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주민번호 점검: 롯데카드 96.2억 제재의 보관·접근권한 기준

개인정보위는 2026년 3월 11일 제4회 전체회의에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식 키워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과 보호체계 개선 명령입니다.
후기·표시광고 업데이트: 2026.06.15
상시 적용

쇼핑몰 상세페이지 과대광고 점검: 가격·최고 표현을 고치기 전 확인할 구조

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제5조는 사실 주장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구합니다. 공정위는 키워드 자체보다 근거 없는 주장 구조를 봅니다.
환불·청약철회 업데이트: 2026.06.15
전자금융거래법 공포 기준

정산대금 별도관리: 플랫폼 규제는 계류, PG 외부관리는 통과

티메프 사태 이후 정산대금 보호는 두 갈래로 움직였습니다. 플랫폼 판매대금 규제는 공정위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PG업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는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5년 11월 27일…
FAQ

자주 묻는 질문

솔루션 기본 약관이나 정책 문구를 쓰면 안전한가요?

기본 템플릿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배송, 환불,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다르면 오히려 분쟁 원인이 됩니다.

모바일 화면과 앱 랜딩도 따로 점검해야 하나요?

네. 별도 템플릿이나 오래된 이벤트 페이지는 메인 사이트를 수정해도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러그인이나 위젯이 수집하는 정보도 운영자가 책임지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외부 도구가 데이터를 어떻게 받는지 파악하고 문서와 동의 구조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할 일

가장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에서 지금 당장 수정하거나 점검할 항목만 뽑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실제 수집하는 항목, 외부 연동 툴, 위탁사, 보관기간을 기준으로 처리방침을 새로 쓰세요. 안 쓰는 항목은 빼고, 실제 쓰는 항목은 숨기지 마세요.
  • 제21조와 연결해 파기절차·파기방법·법정 보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특히 탈퇴회원 정보 보관 예외는 별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 처리방침 URL이 앱, 모바일 웹, 주문서, 회원가입, 문의폼 등에서 쉽게 보이는지 접근성까지 같이 점검하세요.
기준 리포트: 쇼핑몰 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 복사보다 위험한 법정 항목 누락
체크리스트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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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허브와 실제로 겹치는 주제와 일정만 추려서 연결했습니다.
최근 7일 묶음

최근 7일 꼭 봐야 할 변경사항

연관 리포트 5건

최근 7일 핵심 안에서 이 허브와 직접 겹치는 리포트 5건을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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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다가오는 일정 6건

이 허브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시행일·마감일 6건을 일정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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