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볼 대상
이 허브를 먼저 볼 팀
법무, 운영, 마케팅, CS가 같은 화면을 함께 관리하는 팀이라면 이 허브를 기준으로 공지와 상세페이지 문구를 맞춰야 합니다.
💳 정책 허브
정산·세금
PG 정산, 카드 가맹점, 전자세금계산서, 금융자료처럼 결제 흐름과 세무 증빙에 영향을 주는 정책입니다.
Editorial Summary
이 허브는 공식 원문으로 검수한 리포트 중 실제 운영 문구, 고객 고지, 내부 프로세스까지 바로 바꿔야 하는 항목을 우선순위 기준으로 묶어 보여줍니다.
처음이라면 여기서 바로 고르세요 읽을 것보다 먼저 할 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18 실무자료26 최근 30일14
Hub Brief
허브 빠른 정리
리포트를 읽기 전에 이 허브에서 먼저 볼 포인트만 추렸습니다.
첫 확인 항목
지금 먼저 확인할 항목
- 공식 발표문과 현재 운영 문구의 차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상품페이지, 약관, 주문서, 고객안내 문구가 서로 다르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 확정 전 단계인 입법예고와 이미 시행된 의무를 구분해 내부 공지를 정리합니다.
주의할 지점
자주 놓치는 지점
- 보도자료 제목만 보고 실제 시행일이나 적용 대상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광고 문구만 바꾸고 주문서, 환불안내, 개인정보 고지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잦습니다.
- 플랫폼 공지와 법령 개정사항을 같은 수준의 의무로 혼동하면 대응 우선순위가 틀어집니다.
Small Business Support
지원사업은 자격·증빙·정산 의무부터 확인하세요
정책자금, 보조금, 온누리상품권, 재창업 지원은 신청 조건과 선정 후 정산 의무가 다릅니다. 공고를 보기 전에 자격과 증빙을 같은 기준으로 닫습니다.
Business Lookup
사업자번호를 조회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고객 화면까지 같이 보세요
사업자등록 상태, 통신판매업 신고, 푸터·상품 상세의 판매자 정보가 서로 맞아야 실제 운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회 도구에서 시작해 가이드와 체크리스트로 바로 이어 보세요.
Refund Operations
환불·청약철회는 먼저 체크리스트로 판단하세요
전자상거래법과 정산 리스크가 같이 걸리는 영역입니다. 단순 변심, 하자, 오배송, 표시·광고 불일치를 나눠 보고 환급 증적까지 남겨야 합니다.
Editors' Picks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
현재 허브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리포트만 고정 추천합니다.
2025년 7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개인사업자 8,000만 원 기준 다시 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 즉 2025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산대금 별도관리: 플랫폼 규제는 계류, PG 외부관리는 통과
티메프 사태 이후 정산대금 보호는 두 갈래로 움직였습니다. 플랫폼 판매대금 규제는 공정위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PG업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는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5년 11월 27일…
유료 멤버십 환불 약관 시정: 구독 서비스가 점검할 4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19개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약관 중 부당한 환불 제한, 과다한 위약금 공제, 탈퇴 방식 제한 등 9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Toolkit
실무 자산 바로가기
이 허브에 연결된 체크리스트, 템플릿, 비교, 가이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정산·결제 체크리스트: PG 정산, 세금계산서, 환불, 금융자료 점검 순서
온라인 판매자가 카드 가맹점, 전자세금계산서, 소상공인 금융자료, 정산 리스크를 함께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체크리스트: 자격·증빙·접수상태 점검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역 물류 시설, 재창업 기준을 운영자가 빠르게 점검할 수 있게 묶었습니다.
정산·결제 문구 템플릿: 정산 보류, 세금계산서, 가맹점 심사 안내 초안
정산 지연,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카드 가맹점 신청 상태를 내부와 고객에게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문구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문구 템플릿: 내부 검토·보완요청·정산 안내
지원사업 신청 검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 재창업 요건 확인에 쓸 수 있는 내부 문구입니다.
정산·결제 비교: 카드 가맹점, PG 정산, 전자세금계산서, 금융자료 차이
결제수단 추가, 정산 입금, 세금계산서 발급은 모두 돈 흐름이지만 확인해야 할 기준이 다릅니다.
정산·결제 가이드: 결제 승인, PG 정산, 세금계산서, 금융자료를 나눠 읽는 순서
결제·정산·세무 공지가 나왔을 때 운영자가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선별 리포트
이 허브에서 바로 봐야 할 리포트
2025년 온라인 플랫폼 분쟁 32% 급증: 입점 판매자가 확인할 공정거래 리스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5년 분쟁조정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거래상 지위 남용과 과도한 위약금 청구 분쟁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커머스 판매자는 플랫폼의 불공정…
유료 멤버십 환불 약관 시정: 구독 서비스가 점검할 4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19개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약관 중 부당한 환불 제한, 과다한 위약금 공제, 탈퇴 방식 제한 등 9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주의보: 판매자가 계약 전 확인할 4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판매자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사칭,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광고대행 계약 시 선결제 요구 및 위약금…
소상공인 공동 배송 거점 점검: 빈 점포 활용 지역상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상공인·상인회·로컬 브랜드 운영자가 빈 점포를 공동 물류·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 봐야 할 지역상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활성화구역, 1년 이상 미사용 점포, 지자체 세부 기준을…
금융권 생성형 AI 모델 변경 절차 간소화: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없이 서면확인 가능
금융위원회가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모델 변경은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확인 제출과 금융보안원 검토를 거쳐 즉시 출시할…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1인·여성 소상공인 정의와 범죄피해 우려 지원 기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의 정의와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개정안: 매출 한도·등록제한업종·부정유통 제재가 정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한도, 등록제한업종, 등록갱신, 공개정보, 부정유통 제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기준이 정비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동종업종 재창업 인정 제외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할 때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CM 인증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지정심사비용 납부·전문위원회 운영 절차를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8일입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도입: 온라인 판매자 금융자료 준비 체크리스트
금융위원회는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2026년 하반기부터 일부 은행 대출심사에 시범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허브 리포트는 무엇을 기준으로 묶나요?
공식 발표문, 법령 원문, 고시, 보도자료처럼 출처가 확인되는 자료만 기준으로 삼고, 실제 판매 운영에 바로 영향을 주는 항목만 묶습니다.
입법예고 단계의 이슈도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확정 의무처럼 바로 적용하면 안 되지만, 상세페이지와 약관, 내부 운영 문구를 미리 점검할 준비 신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수정할 화면은 어디인가요?
상품 상세페이지, 주문서, 환불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처럼 고객이 바로 보는 핵심 고지 화면부터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할 일
가장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에서 지금 당장 수정하거나 점검할 항목만 뽑았습니다.
국세청
- 2024년 공급가액 합계를 다시 계산하세요. 과세분만이 아니라 면세공급가액 포함 여부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미리 세팅하고, 거래처 수신함·담당자 메일을 점검하세요.
- B2B 거래 중 아직 종이세금계산서나 수기 발행이 남아 있다면 2025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면 전자 전환 일정표를 잡으세요.
기준 리포트: 2025년 7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개인사업자 8,000만 원 기준 다시 확인
체크리스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