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허브

후기·표시광고

후기, 체험단, 협찬, 할인율, 가격 기준처럼 상세페이지와 광고 소재에서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표시 기준입니다.

Editorial Summary

이 허브는 공식 원문으로 검수한 리포트 중 실제 운영 문구, 고객 고지, 내부 프로세스까지 바로 바꿔야 하는 항목을 우선순위 기준으로 묶어 보여줍니다.

처음이라면 여기서 바로 고르세요 읽을 것보다 먼저 할 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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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운영, 마케팅, CS가 같은 화면을 함께 관리하는 팀이라면 이 허브를 기준으로 공지와 상세페이지 문구를 맞춰야 합니다.

첫 확인 항목

지금 먼저 확인할 항목

  • 공식 발표문과 현재 운영 문구의 차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상품페이지, 약관, 주문서, 고객안내 문구가 서로 다르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 확정 전 단계인 입법예고와 이미 시행된 의무를 구분해 내부 공지를 정리합니다.
주의할 지점

자주 놓치는 지점

  • 보도자료 제목만 보고 실제 시행일이나 적용 대상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광고 문구만 바꾸고 주문서, 환불안내, 개인정보 고지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잦습니다.
  • 플랫폼 공지와 법령 개정사항을 같은 수준의 의무로 혼동하면 대응 우선순위가 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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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6.15
2026-08-21

유통·대리점 서면실태조사: 온라인 쇼핑몰이 준비할 거래조건·정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유통·대리점 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2026년 6월 8일부터 실시합니다. 온라인 유통 시장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거래의존도,…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6.15
2026-06-01

트립닷컴 전자상거래법 제재: 플랫폼 환불·통신판매업 표시 의무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이 통신판매업 미신고,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바우처 환급),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라도 사이버몰을 통해 청약을…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6.15
해당 없음 (제재 조치 완료)

가맹본부 정보공개·거짓 광고 제재: 프랜차이즈 판매자가 확인할 표시광고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하고, 홈페이지에 가맹점 개설 수를 부풀려 광고한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 및 2억 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6.15
즉시 (상시 점검 필요)

쇼핑몰 신원정보 미표시 제재: 자사몰 운영자가 바로 점검할 표시 항목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송 불가 상황을 숨기고 대금을 편취하며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중고 아이폰 쇼핑몰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부과 및 대표자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6.15
2026-05-25

건강기능식품 할인·사은품 통제 제재: 온라인 판매자가 확인할 재판매가격 리스크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처의 온라인 할인 판매와 사은품 증정을 금지하고 판매가격을 강제한 네이처스팜(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급업체의 부당한 가격 통제 행위가 위법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상품을 소싱하여…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6.15
즉시 (플랫폼 시스템 개선 및 공정위 모니터링 진행 중)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 쇼핑몰 판매자가 확인할 정상가·할인율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를 대상으로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플랫폼의 상품등록 시스템에 정가 입력 기준과 경고 문구가 추가되며, 거짓…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6.15
2026년 5월 18일 (발표일 기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 체결 완료 예정)

택배사 하도급법 제재: 온라인 판매자가 배송 위탁 계약에서 확인할 부당특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CJ대한통운 등 5개 주요 택배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부당 특약 설정 및 서면 미발급)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택배 대리점과의 계약 조건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6.15
해당 없음 (통계 및 동향 발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분쟁 32% 급증: 입점 판매자가 확인할 공정거래 리스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5년 분쟁조정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거래상 지위 남용과 과도한 위약금 청구 분쟁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커머스 판매자는 플랫폼의 불공정…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5.14
즉시 점검(2026년 5월 6일 발표)

유아용 셀프 수유 제품 안전주의보: 판매자가 바로 중단·안내할 항목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아기 자가 수유 제품(셀프 수유 쿠션, 젖병 거치대 등)'에 대해 질식 및 흡인성 폐렴 유발 우려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사용 중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6.15
즉시 점검(2026년 5월 6일 발표)

유료 멤버십 환불 약관 시정: 구독 서비스가 점검할 4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19개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약관 중 부당한 환불 제한, 과다한 위약금 공제, 탈퇴 방식 제한 등 9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허브 리포트는 무엇을 기준으로 묶나요?

공식 발표문, 법령 원문, 고시, 보도자료처럼 출처가 확인되는 자료만 기준으로 삼고, 실제 판매 운영에 바로 영향을 주는 항목만 묶습니다.

입법예고 단계의 이슈도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확정 의무처럼 바로 적용하면 안 되지만, 상세페이지와 약관, 내부 운영 문구를 미리 점검할 준비 신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수정할 화면은 어디인가요?

상품 상세페이지, 주문서, 환불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처럼 고객이 바로 보는 핵심 고지 화면부터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할 일

가장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에서 지금 당장 수정하거나 점검할 항목만 뽑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정상가·정가를 쓰려면 실제 판매 이력과 기간을 보관하세요. 판매 이력이 없는 숫자를 기준가로 올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 마켓플레이스나 자사몰 모두 사업자 신원정보, 판매자 정보, 연락처, 반품·환불 주체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노출하세요.
  • 해외 판매자나 해외 플랫폼과 일할 때는 누가 통신판매업자이고 누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책임 구조를 화면에 분명히 적으세요.
기준 리포트: 알리익스프레스 20.93억 제재, 가짜 정가와 판매자 정보 누락이 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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