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허브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판매자 정보, 거래조건, 주문 전 고지, 소비자보호 기준처럼 상품·주문 화면에 직접 반영되는 규정입니다.

Editorial Summary

전자상거래법 허브는 환불, 후기, 판매자 정보 고지처럼 고객이 첫 화면에서 바로 접하는 의무를 다룹니다. 실제 분쟁은 조문 해석보다 화면 문구와 운영 로그가 법 기준과 어긋날 때 생기므로, 이 허브에서는 바로 고쳐야 하는 고지 항목 중심으로 읽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처음이라면 여기서 바로 고르세요 읽을 것보다 먼저 할 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27 실무자료40 최근 30일14
Hub Brief

허브 빠른 정리

리포트를 읽기 전에 이 허브에서 먼저 볼 포인트만 추렸습니다.
먼저 볼 대상

이 허브를 먼저 볼 팀

상품 상세페이지, 주문서, 환불안내, 판매자 정보 고지를 직접 관리하는 운영팀과 CS팀이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첫 확인 항목

지금 먼저 확인할 항목

  • 판매자 정보, 청약철회, 배송·환불 안내가 현재 정책과 실제 처리 기준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후기, 체험단, 추천 표현이 광고성 표시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상품페이지, 주문확인 메일, FAQ에 서로 다른 문구가 남아 있지 않은지 맞춥니다.
주의할 지점

자주 놓치는 지점

  • 이벤트 배너만 바꾸고 상세페이지 본문 고지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법예고 단계를 이미 확정된 의무처럼 고객 공지에 쓰면 오히려 혼선을 만듭니다.
  • 마켓플레이스 기본 정책만 믿고 자사몰 주문서나 반품안내를 점검하지 않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Editors' Picks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

현재 허브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리포트만 고정 추천합니다.
Toolkit

실무 자산 바로가기

이 허브에 연결된 체크리스트, 템플릿, 비교, 가이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선별 리포트

이 허브에서 바로 봐야 할 리포트

전체 변경사항 보기 →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해당 없음 (제재 조치 완료)

가맹본부 정보공개·거짓 광고 제재: 프랜차이즈 판매자가 확인할 표시광고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하고, 홈페이지에 가맹점 개설 수를 부풀려 광고한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 및 2억 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2026-05-25

건강기능식품 할인·사은품 통제 제재: 온라인 판매자가 확인할 재판매가격 리스크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처의 온라인 할인 판매와 사은품 증정을 금지하고 판매가격을 강제한 네이처스팜(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급업체의 부당한 가격 통제 행위가 위법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상품을 소싱하여…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즉시 (플랫폼 시스템 개선 및 공정위 모니터링 진행 중)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 쇼핑몰 판매자가 확인할 정상가·할인율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를 대상으로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플랫폼의 상품등록 시스템에 정가 입력 기준과 경고 문구가 추가되며, 거짓…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7.10
2026년 5월 18일 (발표일 기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계약 체결 완료 예정)

택배사 하도급법 제재: 온라인 판매자가 배송 위탁 계약에서 확인할 부당특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CJ대한통운 등 5개 주요 택배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부당 특약 설정 및 서면 미발급)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택배 대리점과의 계약 조건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해당 없음 (통계 및 동향 발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분쟁 32% 급증: 입점 판매자가 확인할 공정거래 리스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5년 분쟁조정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거래상 지위 남용과 과도한 위약금 청구 분쟁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커머스 판매자는 플랫폼의 불공정…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즉시 점검(2026년 5월 6일 발표)

유아용 셀프 수유 제품 판매중단 점검: 판매자가 바로 안내·회수할 항목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아기 자가 수유 제품(셀프 수유 쿠션, 젖병 거치대 등)'에 대해 질식 및 흡인성 폐렴 유발 우려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사용 중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2026.07.10
즉시 점검(2026년 5월 6일 발표)

유료 멤버십 환불 약관 시정: 구독 서비스가 점검할 4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19개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약관 중 부당한 환불 제한, 과다한 위약금 공제, 탈퇴 방식 제한 등 9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7.10
즉시 점검(2026년 5월 12일 발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주의보: 판매자가 계약 전 확인할 4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판매자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사칭,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광고대행 계약 시 선결제 요구 및 위약금…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6.15
의견제출 마감: 2026-06-08

CCM 인증 운영자 확인: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전환과 비용 납부 구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지정심사비용 납부·전문위원회 운영 절차를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8일입니다.
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업데이트: 2026.06.15
상시 점검: 발급일·전송일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체크: 온라인 판매자가 놓치면 안 되는 발급·전송 기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페이지는 미발급, 지연발급, 종이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시 공급가액 기준 가산세율을 안내합니다. B2B 거래가 있는 온라인 판매자는 발급일과 전송일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법 이슈는 마켓플레이스가 알아서 막아주지 않나요?

일부 필드는 플랫폼이 강제하지만, 상품 상세 문구, 환불 안내, 고객 고지, 자사몰 화면은 판매자가 직접 맞춰야 합니다.

입법예고만 떴는데도 내부 점검을 시작해야 하나요?

네. 확정 의무처럼 공지할 단계는 아니어도, 어떤 화면과 운영 절차가 영향을 받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어느 화면부터 수정 우선순위를 잡아야 하나요?

상품 상세페이지, 주문서, 환불안내, FAQ처럼 고객이 바로 보는 고지 화면을 1순위로 두고 이후 내부 스크립트와 약관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할 일

가장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에서 지금 당장 수정하거나 점검할 항목만 뽑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후기 탭 첫 화면 또는 바로 연결되는 위치에 후기 운영기준 링크를 두고, 작성자 범위·노출기간·삭제 기준을 명문화하세요.
  • 별점 평균 산식, 베스트후기 선정 기준, 체험단·보상후기 여부 표기 방식을 관리자 매뉴얼과 화면 정책이 동일하게 맞춰지도록 정리하세요.
  • 후기 삭제·블라인드 처리 때는 사유, 요청자, 처리일시, 이의제기 결과가 남는 내부 로그를 만드세요.
기준 리포트: 쇼핑몰 후기 운영기준 점검: 첫 화면 공개와 전자상거래법 후속개정
체크리스트 원문 보기 →
Next Paths

다음으로 같이 볼 허브

현재 허브와 실제로 겹치는 주제와 일정만 추려서 연결했습니다.
최근 7일 묶음

최근 7일 꼭 봐야 할 변경사항

연관 리포트 6건

최근 7일 핵심 안에서 이 허브와 직접 겹치는 리포트 6건을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7일 핵심 보기 →
마감일 캘린더

마감일

다가오는 일정 3건

이 허브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시행일·마감일 3건을 일정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캘린더 보기 →